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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법무부 새 훈령, 언론감시 기능 무력화"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아"

한국기자협회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31일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노조는 또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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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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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1 0
    기레기들에게

    당연한 조치이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더 나아가 벌점 제도를 도입
    일정 수준이상 오보로 벌점초과시
    해당 언론사에게 까지 패널티를
    주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땅의 기레기들을 뿌리 뽑을수있다

  • 2 0
    방관자

    네들이 견제했냐.
    조국이네 가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짓만했었지.
    아무거나 배설할 권리는 없는거다.
    그리고 네들은 이미 사실보도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복사및 배설을 반복하는 기레기로 전락했다.
    언론자유 가튼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세계에서 이만큼 배설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어딨냐.
    자중하고, 점검하고,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써대라.

  • 1 0
    자업자득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

  • 4 0
    아이고

    기레기들아 감시같은 소리 하지마라!
    정작 감시받아야할 넘들은 너희 기레기들이더라~
    정작 이명박근혜 밑에선 권력의 똥꼬만 빨아대던 것들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난장부르스를 추는구나.
    누가 기레기 아니랄까봐 꼭 지랄을 해요 지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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