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무부, '5공 시대'로 언론환경 돌리려 하다니"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의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 시대로 돌리고,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헌법적이고 초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들여다 보는 것이 언론"이라며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으로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헌법적이고 초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들여다 보는 것이 언론"이라며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으로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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