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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에 불리한 보도한 언론사, 출입제한 조치할 가능성도"

한국기자협회는 31일 법무부의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이어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명은 또한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라고 정부의 일방독주를 질타했다.

성명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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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0 0
    '

    '''''

  • 1 0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1 1
    기레기들이

    쭈우욱 오보내고 소설쓰겠다는 거네.

  • 3 0
    그러게

    기자가 기사를 써야지
    소설을 써대니 당연한 결과
    상습적으로 오보 내는 기레기들은
    기자증 박탈 영구 제명되도록
    해야한다

  • 2 0
    maru

    헐 ~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라?
    기자협회! 부끄럽지도 않냐? 아무리 밥 빌어먹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그져 회사에서 짤릴까봐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쳐먹든 말든
    회사 선배가, 국장이, 편집장이 까라면 까고, 수그리라면 수그리는
    기레기 그대들 참 쨘~하다!
    기레기들 검찰에 하청받아 조국가족을 집단폭행하는 모습을 보면
    언론사들 통폐합!

  • 1 0
    winwon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0
    언론통제?

    그런 말이 나오냐?

  • 3 1
    법무부가 아니라

    조무부야. ㅋㅋㅋ

    조국이 일가를 위한 조무부. ㅋㅋㅋ

  • 3 1
    직딩녀

    네놈들 중에 진정한 언론인이 몇 명 되냐? 짜라시 기자도 언론인 축에 드니?

  • 5 1
    너희들

    언론 운운할
    자격이라도 있냐?
    국민들은 정말 비웃는다
    검찰청 꽁무니만 따라다녀라

  • 7 0
    maru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수사에 대한 언론(신문.방송)의 행태를 보면- - -
    기자들 출입제한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그냥 언론사 통폐합하여 현재의 언론사 수를 2/3 이상 줄여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조선,동아,mbn종편은 허가 취소해야 한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저들 언론사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를까.
    그래도 챙피한걸 모르고 발광하다니...허긴 지금 짤리면~

  • 8 0
    방관자

    조국 관련 보도가 언론 자유냐, 기레기들아.
    네들중 과연 몇명이나, 사실확인 후 보도했냐.
    네들의 직업 자체가 사라질거다.
    그냥 밥벌이로 하는게 네들의 현재다.
    저널리스트의 사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게 네들 기레기 들이다.

  • 4 0
    기레기멸족

    우선 기레기나 처리하고 떠들어라.

  • 5 0
    김삿갓

    '언론통제'
    망국당이나 기레기들이나 똑같은 부류들!
    정론직필하라는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들이 언론이랍신다.

  • 4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여론 “생사람 잡는 언레기, 가짜뉴스, 짜깁기기사 즉각 중단하라”
    .
    언레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면,
    언론의 방종< x 자유>을 틀어 막아도 된다.
    .
    언레기들 사라진 후에, 언론자유는 다시 물꼬를 트면 되는 게야..

  • 1 0
    기레기 박멸

    기레기 떵개들아 염치좀 있어라, 니들 주둥이로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하냐?
    니들 몇만명 합처도 유시민 유투브 만치도 신뢰가 없다, 니들이 받아쓰기 한것의 반대로만 해석했더니 진실이 되더라. 양심팔아 여기 저기 껄떡거리지 말고 노동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 1 0
    기레기들아

    난 인터넷에서
    나의 알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니들은 나의 알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돈내고 신문 사본지가 10년이 넘었고

  • 5 0
    기레기들이

    검찰 받아쓰기는 넙죽넙죽 잘하고
    총장의 기자고소에는 입다물더니
    가짜뉴스 규제한다니 주둥이가 터지는구나~
    조국 기자대담시 봤다만
    참 기레기들이 가지가지한다.
    수준 떨어지는것들 쩝~~

  • 5 0
    김삿갓

    기레기들아!
    지랄염병 그만하그라!
    3류소설도 아닌 공상소설도 아닌
    베끼다못해 가르쳐주는대로 쓰면서
    국민 알권리 타령!
    개지랄 그만하고 회개하라!

  • 6 2
    maru

    기레기들은 그 입 다물라!
    이 모든게 자업자득 아닌가?
    특히 조선 기레기!
    북한 현송월이 기관총으로 처형당했다고 말했잖나!
    그리고 이번 조국 가족을 집단폭행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국민들의 알 권리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 4 1
    윤 떡 렬

    떡값은 기자가 더 밝히거든요?

  • 3 0
    자격증제도

    기자는 왜 자격증 않따냐?

    면허제 도입하고

    중구난방 언론사들 철저검증하라~~~~ 기레기들.

  • 3 0
    검찰의 개들이 멍멍짖는구나

    멍청한 개들이
    검새가 던져주는 떡밥에 그리 목매더만
    이젠 알권리란다
    ㅋㅋㅋ

    이불 뒤집어쓰고 웃을 일이라

  • 1 5
    법무부? ㅋㅋㅋ

    이것들 검찰개혁이란 게
    조국이와 그 마누라 보호 목적 아닌가?
    참 더러운 조국스러운 색희들 ㅋㅋㅋ

  • 3 2
    ㅋㅋ

    나도 언론통제엔 반대하지만
    최소한 니들은 지금까지
    저지른 언론의 폭력을
    반성부터 하고서 아가리를
    놀려야지!

  • 2 5
    법무부가 적폐네

    정작 개혁해야할 곳은 법무부네.
    온갖 나쁜 짓은 법무부가 다 하고 있잖아?
    장관 비리 감추기 위해 수사압력
    언론통제
    졸속 개혁안 남발
    검찰개혁 보다
    권력에 휘둘리는 법무부개혁이 훨씬 시급해보인다.
    법무부부터 개혁하라.

  • 4 0
    기사를 노력해서 써야지

    검찰이 부르는대로 받아쓰려고 하여간 기레기들은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군

  • 2 0
    maru

    기레기들 짹소리 말라!
    다 자업자득인 것을!
    저런 조치들은 기레기 너네들 앞으로는 추리소설을 쓰지 말라는 말이다.

  • 1 5
    조국과 박사모 문베달창

    조국이가
    본인들 민낯 드러내고
    문베달창들 민낯도 드러내게 하는구나
    문베달창들은 사고와 판단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

    어느 트위터보니
    어떤 학생이
    그동안 검찰이 수사 안해서
    욕먹은거 봤어도 수사 한다고
    욕하는거 처음 본다고 했다더니.
    그 학생도 잘 모르는게
    세월호 사고때 유병언 종교 신도들이
    수사한다고 지랄했었다
    그리고 박사모와 문베달창들뿐

  • 0 2
    나온다

    단독] 노무현 투신 당시 경호과장, 청와대 경호처 근무
    투신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 사임한 인사

    [일요신문] 이병춘 전 경호과장이 현재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익명을 원한 한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병춘 전 경호과장이 현재 청와대 경호처에서 임기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2 0
    뿌린대로

    뿌린대로 거둔다

  • 0 0
    언론은

    정직하거라....가짜뉴스 남발하는 언론사 규재하눈거 당연 하건만...언론탄압이라 말하고... 위법헌자 처벌하려고 하면 야당탄압이라 말하고.... 너희들은 참 편리하겠다....탄압.탄압...

  • 0 4
    최강의 개돼지 사육사 문재인,

    https://youtu.be/4-0p61vwmps
    [변희재의 시사폭격] "최강의 개돼지 사육사 문재인, 보수마저 윤석렬 파이팅 개돼지 합창가 부르게 하다"

    윤석렬은 문재인 라인이다.재인이 무너지면 태블릿피씨 특검으로 감방가야 한다.조국가족 수사는 짜고 하는거다(비리많은 조국수사 안하면 국민저항과 특검으로 가야하기에 미리 문과 석렬이 짜고 수사하는거다)

  • 5 2
    ㅋㅋㅋㅋ

    오보한 언론사 통제는 맞지

    좇민이 고대 수시전형에 논문 제출안했다고 한 좇어준이랑

    윤석열 별장의혹 제기한 좇겨려는 통제 ㅋ ㅋㅋ ㅋㅋㅋ

  • 3 0
    적폐참수

    기레기아웃

  • 0 2
    젓국이 승철이를

    계승할려 했구먼

    적폐를 계승발전시킬려는

    노빠 잔당넘들이여

  • 0 1
    고진감래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크게 웃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 3 0
    기자협회지랄들해라

    기자협회 니들이 기자냐?
    검찰따까리들이지..
    조국사태때... 검찰발 뉴스만 헤드라인에 퍼트리면서
    엄한 생사람 잡더니..
    개의 자식들아...기자협회 니들은 악마야..

  • 2 0
    정말 언론사 기자만 씨부리라!

    사이비 언론사 기레기는 언론이 아니기에 진정한 언론사나 기자만 나서라!!

  • 1 2
    주사파

    요덕 살기 연습이다
    좌좀 찍을때 그정도 각오안했냐?

  • 1 1
    발이 꼬인 어벙이와 똘마니들

    조국을 어거지로 밀다가 자충수가 된후
    적폐덩어리가 줄줄 나오고...조국은 신적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 3 0
    할말없으면 언론 탄압이래

    너희들은 국민 탄압해도 되니?
    그것두 거짓말로

  • 5 0
    기레기박멸

    기레기 지들 한짓은 반성안하네. 나는 니들을 똥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된장발라 삶마먹거나

    몽둥이로 두드려 패대기쳐도 시원치않을 언래기들아

  • 0 0
    '

    '''''

  • 6 0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공수처로 가면되므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말고
    공정보도와 사실확인보도에 힘써야한다..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보다 더 좋은 감시기능은
    불가능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659

  • 2 1
    views

    법무부가 장관도 없는데 무법천지네요.
    쓰레기들.

  • 4 0
    아유 속보인다.

    기레기들 너희들이 오보를 안쓰면 될게 아니야. 무슨소리야. 개검들이 던져주면 팩트책크도 없이 오보남발해서 한일가족를 갈갈이 찢어노코도 뻔뻔뻔뻔하다.
    이세상은 아주 공평하다.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왜 있으며 "남의 무덤 하나파기전에 자기 무덤열개파라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왜 나왔겠냐. 기레기들 인간이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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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0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공수처로 가면되므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말고
    공정보도와 사실확인보도에 힘써야한다..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보다 더 좋은 감시기능은
    불가능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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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0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공수처로 가면되므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말고
    공정보도와 사실확인보도에 힘써야한다..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보다 더 좋은 감시기능은
    불가능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659

  • 1 0
    .

    .....

  • 4 0
    검언유착

    편안하게
    받아쓰기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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