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쏘카 및 VCNC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개입하기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은 법의 규제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를 들이대면 우리산업은 한발도 나아갈 수 없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