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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文대통령이 AI 강국 만들자던 날, 검찰이 찬물"

"타다 '불법'은 열거주의 규제 탓. 법 개입 최소화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쏘카 및 VCNC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개입하기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은 법의 규제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를 들이대면 우리산업은 한발도 나아갈 수 없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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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지금은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

    뭐 이렇게 안 맞아서 해먹겠어요.
    완전히 엿먹이는 꼴이네요. 이럼
    싹 갈아야죠. 대통령 국정 철학과
    전혀 맞지않은 사람들이 앉아있어
    계속 엇박자내고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하는것 같은데
    더 오래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므로 여기서 그냥 짜르세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왜 그냥 두시
    는지 알수가없네요? 지도자는 결단
    내릴때는 강하게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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