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깜깜이돈' 특수활동비, 30% 증액 파문
정의당조차 "적폐중 적폐라더니, 국정원 개혁은 '무늬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적폐중의 적폐라며 대폭 줄이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 30%나 늘리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국정원 안보비(특수활동비)를 7천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천446억원) 예산보다 무려 1천610억원, 29.6%나 폭증한 규모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도 4천931억원이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상납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 4천631억원으로 감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국정원장 4명 역시 모두 특활비 상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5천446억원으로 18% 가량 증가한 데 이어, 내년 특활비는 무려 30%나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다.
국정원 측은 "내년도 국정원 안보비 예산 증액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과학 정보역량 강화 등 정보의 과학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물론, 진보야당에서조차 특활비 폭증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통해 권력 유착을 유지했던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특활비는 영수 증빙이 필요 없는 깜깜이 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특활비가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정치개입금지, 국내정보 수집 폐지 등 개혁 성공의 사례로 말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급기야 국정원 특활비까지 증액된 것은 국정원 개혁은 허울뿐인 무늬만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7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국정원 안보비(특수활동비)를 7천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천446억원) 예산보다 무려 1천610억원, 29.6%나 폭증한 규모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도 4천931억원이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상납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 4천631억원으로 감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국정원장 4명 역시 모두 특활비 상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5천446억원으로 18% 가량 증가한 데 이어, 내년 특활비는 무려 30%나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다.
국정원 측은 "내년도 국정원 안보비 예산 증액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과학 정보역량 강화 등 정보의 과학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물론, 진보야당에서조차 특활비 폭증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통해 권력 유착을 유지했던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특활비는 영수 증빙이 필요 없는 깜깜이 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특활비가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정치개입금지, 국내정보 수집 폐지 등 개혁 성공의 사례로 말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급기야 국정원 특활비까지 증액된 것은 국정원 개혁은 허울뿐인 무늬만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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