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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깜깜이돈' 특수활동비, 30% 증액 파문

정의당조차 "적폐중 적폐라더니, 국정원 개혁은 '무늬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적폐중의 적폐라며 대폭 줄이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 30%나 늘리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국정원 안보비(특수활동비)를 7천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천446억원) 예산보다 무려 1천610억원, 29.6%나 폭증한 규모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도 4천931억원이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상납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 4천631억원으로 감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국정원장 4명 역시 모두 특활비 상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5천446억원으로 18% 가량 증가한 데 이어, 내년 특활비는 무려 30%나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다.

국정원 측은 "내년도 국정원 안보비 예산 증액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과학 정보역량 강화 등 정보의 과학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물론, 진보야당에서조차 특활비 폭증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통해 권력 유착을 유지했던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특활비는 영수 증빙이 필요 없는 깜깜이 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특활비가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정치개입금지, 국내정보 수집 폐지 등 개혁 성공의 사례로 말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급기야 국정원 특활비까지 증액된 것은 국정원 개혁은 허울뿐인 무늬만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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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ㅎㅎㅎㅎ

    재인이 개혁이 다 그렇치 머

    국정원장 바꾸고도 세월호 덮은 패거리들인디 뭘 바라냐?
    이재명이 세월호 주인은 국정원이라고 목이 쉬도록 외친거 기억이나 하냐?

    정신차려라 개.돼지 국민들이시여
    진영논리에 세뇌되어 쓰레기 머슴에게 놀아나는 문빠는 더더욱

  • 4 3
    국민들이 깨어나자 !

    한 줌도 안되는 미친 언론과 떡찰, 왜구당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통일과 평화, 평등과 사람사는 세상을~~
    차분히 생각합시다 ~

  • 5 3
    문재앙이 더 적페야 ㅋㅋㅋ

    살다살다 이런 뻔뻔한 적폐 정권은 '처음이다. ㅋㅋㅋ

  • 4 3
    1000억 규모 펀드에 총14억

    1000억 규모 펀드에 총14억 아무 힘 없어!
    투자자 일뿐! 사실 투자도 말았어야 함!
    피해자 일뿐!

    펀드 전문가들 큰손들이 노는 물에 14억을 왜 투자 한건가?
    모르닌까 투자한 거다!
    5촌 조카말만 듣고 한거 뿐이다!

  • 2 2
    국정원은 문통이범접못해 ~

    국정원장 임명형식은 문통이하지만 조직원 컨트롤은 미국새끼들이하지 ~
    국정원은 미국CIA 서울지부라고 보면되고 ~
    대한미국 식민지배 핵심기관은 1 국뻥부 (사냥개) 2 국정원 3 사법부(검/경)
    4 쓰레기언론집단 5 범죄소굴인종교집단

  • 1 4
    김정은과 문재인 개로 전락한 국정은은

    예산 증액이고
    문재인 말 안듣고 부정부패 조국 수사하는
    조국은 탄압하고..

  • 6 2
    개종자들

    박그네때는 특수활동비 많이 쓴다고 지잘하더니~

    더 쓰고자빠졌네

  • 8 2
    문재앙 사위 주려고

    아무튼 - 막장정권 특검 건수가 차고도 넘처

  • 6 0
    총선때 쓰려고 그러냐

    아가리 닭처 새키야

  • 2 1
    진현이

    검찰개혁을 바라며 지방에서 서초동촛불 집회다녀온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자꾸 헛발질 좀 하지 맙시다.

  • 8 0
    조카이캐슬

    조로남불 ㅋㅋ

  • 2 1
    다스뵈이다 81

    자본시장은 돈과 자원을 가지고 인수합병등으로 산전수전을
    격은 익성이나 신성같은 선수가 허락해야 돈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며..
    조국장관 일가의 10억대 자본으로 펀드를 지배하는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수없고..
    5촌조카 역시 대자본을 가진 익성과 신성이 만든
    돈놓고 돈먹기 시스템의 기계부품같은 의미밖에 없으므로
    결론은 익성과 신성이 펀드의 주인이다..

  • 3 0
    공수처법을 2019년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3 0
    LSD는미군이 전쟁용으로실험한 환각제

    이며..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3 3
    댓글 예산이것지

    댓글원이 기존 일베 댓글부대에다가

    재앙이꺼 문베 댓글부대까지 떠맡았겠지

    일베와 문베을 모두 관리하니 예산이

    늘었겠지

    딱 보면 모르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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