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개혁안, 철저한 개혁의지 안 읽혀"
"중앙지검 특수부 놔두고 검찰권 민주적 통제 방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이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존속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는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이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존속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는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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