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개 검찰청외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복귀"

文대통령 지시에 부응하면서 조국 수사 지속 의지 밝혀

2019-10-01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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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같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함께 내렸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이 신속한 대응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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