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공동선언은 북미대화의 버팀목"
"영변 핵시설 폐기, 남북군사합의, 협력사업 합의가 성과"
청와대는 19일 1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대화 동력이 유지되는 데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다. 남북미 선순환 과정 속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과 관련,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며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잠재적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했다"며 "아직 진전이 미미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 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지금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와의 갈등 우려에 대해선 "9.19 선언 이행도 유엔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JSA 비무장도 불가능했다. 1년간 유엔사와 협의를 지속했고 앞으로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다. 남북미 선순환 과정 속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과 관련,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며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잠재적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했다"며 "아직 진전이 미미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 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지금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와의 갈등 우려에 대해선 "9.19 선언 이행도 유엔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JSA 비무장도 불가능했다. 1년간 유엔사와 협의를 지속했고 앞으로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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