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방위성, 위안부합의 파기후 군사정보 끊어"
"6개월 전부터 '한국 3NO' 지침 내려왔다'
일본 방위성이 2017년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수순을 밟자 보복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른 군사정보 교류를 끊었다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본과)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고 밝혔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22건을 정보교류했는데 2017년도에 가장 많았다. 19건이었고 작년에 2건, 올해 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급감 원인에 대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수순을 사실상 들어갔다. 이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못지않게 격렬히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다. 정보보복이. 그래서 한일 간에 끊어졌다. 사실상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말인데 일본의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며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첫째 한국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 '쓰리 노',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도체 수술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정보를 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뒤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이렇게 됐고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주 정보교류를 끊어버리는 이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본과)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고 밝혔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22건을 정보교류했는데 2017년도에 가장 많았다. 19건이었고 작년에 2건, 올해 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급감 원인에 대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수순을 사실상 들어갔다. 이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못지않게 격렬히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다. 정보보복이. 그래서 한일 간에 끊어졌다. 사실상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말인데 일본의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며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첫째 한국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 '쓰리 노',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도체 수술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정보를 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뒤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이렇게 됐고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주 정보교류를 끊어버리는 이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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