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존속시키기로 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되게 됐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다른 시도가 모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때 70점을 적용하나 상산고에 대해 80점 기준을 적용한 뒤 기준점에 0.39점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상산고와 여야 정치권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나, 과거 전례들을 볼 때 교육부 결정을 뒤집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날 부당인사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소된 사건에서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궁지에 몰린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며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 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높이도록 지시, 4명 가운데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쳇... 양심교수 좋아하네~~~ 양심이 안드로메다로 여행떠났나보다, 대신 위장양심이 김승환의 뇌를 점령해서 그토록 구린내 나는 짓을 했구나! 김승환을 수사해서 사법처리해라. 도대체 그런 엉터리방터리 없는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즉 지멋대로의 고무줄 잣대로 쓸데없는 교육행정 시간과 비용 쳐들여 세금 낭비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물어야 한다!!
바로 니놈이 문통에 자사고 폐지해야 주청한 놈 중에 한 명이구나! 공부 잘하는애들에 시기질투심에 남이 잘하는 건 배아파 꼴을 못보는 아주 몹쓸놈이로구나! 니놈이 뭔데 학생들 국영수를 잘하건 빠징고를 잘하건 없애야 한다 지룰 염병이야? 니가 공부해? 아니면 니 자식이 공부해? 그럼 너와 니자식이 공부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라구! 자사고 애들은 그 방식이 좋대!
과거 개정희 시절 친일반역자들이 사학에 뱀처럼 또아리 틀었다. 사학에 배불러주려고 온갖 짓을 하였다. 명문고 명문중이 다 증거다. 물어보자 국영수잘한다고 인간이 되냐? 꼬부랑하나 잘하고 덧셈하나 잘한다고 인간이 달라지냐? 공잘던지고 구멍에 공잘넌다고 몇백억주는 미친것과 똑같다.그래서 악의근원인 명문고타령 자사고타령은 악마의 작품이다.
뷰스니는 김승환 교육감이 그런사람으로 보이냐? 대학교수때 유일하게 양심있는 교수였다. 실력도 출중하고, 정의당에서 정부 비판하는 소리 안들었냐? 기사나 제목을 쓸대 제대로 써라 조선일보되어가는 중이냐? 교육감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고 투명하게 쓴 교육감이다. 그런 교육감이 어디았나? 자사고폐지공약했고 김교수는 폐지하였다. 배신은 정부가 한 것이다.
제 자식들은 초호화 유학시키고, 남들이 열심히 살겠다는데 방해한다. 하여튼 짜증나는 놈들이다. 노론 보수의 사대주의 와 안보사기가 싫어서, 좌파를 지지했다. 그러나 좌파도 두가지는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폐미짓과 계층사다리 없애는 짓이다. 폐미짓 : 멍청이들을 선동하여 수많은 젊은 남자들을 좌절시킴. 계층 이동 방해 : 로스쿨 제도와 폐미 할당제.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내린 학교들도 모두 재지정해야 한다. 어디서 그토록 멍청한 짓을 하는 지 그 뇌구조를 알 수가 없다, 503 정권이 무소불위 국정농단의 권력농단으로 탄핵당했어,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에 힘을 실어주니 마치 모든 걸 다 쥐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사고 폐지가 다시 또 그 권력농단의 한 축에 들어가는 거야~ 각성해라!!!
나는 왕따 경험을 했기에 그 뼈아픈 현실 너무나 잘 알아~ 그룹과외라도 시키고 거기에 낀다는 것은 곧 사교육비를 지불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아니 대입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유치부 초등때부터 왜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냐고?? 그것도 자사고 때문이야? 그렇게 치맛바람 일으키며 여러 과외를 시켜도 성적이 안올라~혁신학교 도입하면서 그게 더 극성화됐어
님은 자식키워 봤어? 애를 키워봤다면 그런소리 못해~자사고 학비 천만원?일반고가 사교육비 더들어~ 공교육 질을 개선해 경쟁력 기를 생각해야지 왜 애꿎은 자사고에다 책임을 전가시켜? 요즘 유치부때부터 사교육 장난이 아냐~ 학원은 그냥 서민 가정이 보내는 거고 있는 집은 아예 가정교사 개인교습 시키잖아~ 그리고 학원도 못보낼 정도의 서민은 그냥 왕따야~미친!
니는 거꾸로 세상을 아는구나~나는 경험자다,혁신학교식으로 교육받으면 사회 서비스업에나 종사하고 살아야 해,그런데 그 애들이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으로 수시학종 통해 SKY대학이나 아니면 거길 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학교를 간다.부모스펙으로 남의 자리를 뺏았으니 그다음 수순은 직장이 대기하겠지? 그런 애들에 의해 한수원 KT 한진같은 부패카르텔 형성되는 거야
상산고 재지정에 이어 서울 지정취소시킨 배재고 중앙고 세화고 경희고 등등 다른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전체 재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어쩌구 주장하는 진보교육주장자들의 대열에 합류해선 안된다, 그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학교에 문제있다 들고나오면 모르는데 학업에 열심이고 별 문제 없는 학교를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 취소하라 마라 염병질야?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니 오죽이나 편협될까? 어떻게 저런 인물을 도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냐? 전북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 전라도가 크지를 못하고 더 찌그러지는 거야! 아니 홍성대가 누구냐? 수학정석이 오늘날 이나라 수학교육의 산실이 되어졌다. 가히 천재적 두뇌로 쌓은 수학왕의 자산을 전라도에 부여했는데 그걸 박살을 내는게 교육감이 할짓이야?
이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놈들 연판장에 놀아난 기분이다. 평가는 80점 만점이면 80점에 맞게 70점 만점이면 70점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점이 80점이든 70점이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프랑카드가 가관이다. 상산고가 전북의 자부심이라고 ? 개소리 말아라. 그럼 돈없이 못가는 애들은 뭐냐. 정세균이부터 정운천 등 151명 서명 덕이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