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바른미래-평화 "상산고 자사고 존속 환영"
민주당 "공교육 정상화 후퇴 아냐"
여야는 26일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교육진영의 반발에 대해선 "교육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교육의 자유 회복하는 계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며 "특히 모호하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재량권을 남용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탈을 짚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사고 폐지 논란’은 교육감들이 이념적 교육정책에 공정한 과정없이 진행된 ‘묻지마 취소’가 촉발한 결과물이었다"며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념적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교육진영의 반발에 대해선 "교육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교육의 자유 회복하는 계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며 "특히 모호하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재량권을 남용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탈을 짚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사고 폐지 논란’은 교육감들이 이념적 교육정책에 공정한 과정없이 진행된 ‘묻지마 취소’가 촉발한 결과물이었다"며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념적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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