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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고기구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하다"

1심 뒤집고 한국 손 들어줘. 수입금지 계속 유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SPS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한국이 주장한 환경과 식품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패널은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본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해수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WTO 상소판정과 관련해 진행할 예정인 브리핑을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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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3 0
    자위대 선호녀

    존나
    마음이
    아푸겠스무니다!
    대일본의 해가 저물고 있쓰무니다.

  • 2 0
    공구리 십장 멩바기

    나베를 비롯한 토착왜구들은
    아베에게 특별 간청, 읍소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반입하여
    니들만 처 먹어라.

    안타깝겠지만
    그걸 처묵고 수명단축하는 길만이
    이 나라 뿐만 아니라
    니들 나라에도 애국하는 일이다.

  • 0 1
    '

    '''''

  • 0 1
    '

    '''''

  • 1 0
    일본 플루토늄 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 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 1 0
    일본극우 재단은 볼턴과 펜스에 로비

    하고 있고..트럼프를 탄핵시키고..펜스를 승계시키려는
    속셈이 있다..
    볼턴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일단 비핵화가 완료되면..미국정보기관이 내부저항등을
    배후조종하여..내란을 유발한후..카다피처럼 협상대상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일본극우는 한반도평화체제가되면 일본재무장명분이
    없어지고 자신(사사카와 재단)들의 영향력도 사라지므로..

  • 1 0
    일본도요타(렉서스는 도요타의 브랜드)

    펜스 부통령 고향 인디애나주에 투자키로
    [2017-04-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9/
    0200000000AKR20170419080400009.HTML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약력]
    2000년 인디애나주 하원의원에 당선..
    2012년 중간선거에서 인디애나주 주지사에 당선..

  • 1 0
    2016년 핵탄두-스웨덴 추정자료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 0 0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 0 0
    '

    '''''

  • 1 0
    토착왜구척살단

    토착왜구당은 삭발.단식
    모조리원직사퇴도하고가열차게
    투쟁하라 너희가슴속에있는 조국을위해~~~
    쥐바기싸재낀똥치운 쥐바기대변녀 자위년은 원조쪽빠리 쥐바기와할복하라
    두드러기병역면탈 황교활은 가면벋고 토착왜구당의 진가를보이라
    쪽빠리잔당들아 떨쳐일어나라
    개쌍노모뇬넘들아.

  • 2 0
    한국 사람들

    일본이 싸다고 많이 가는데
    후쿠시마 원폭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면 그리하지 못힐끼라
    기껏 돈쓰고 날라가
    세숨 식사하고 돌아다는 건
    ....
    당시 오염지도를 보면
    도쿄까지 세숨오염이 확실하다

  • 3 0
    토착왜구당 큰일 났다

    요즘 본국에 되는 일이 없다
    전투기도 떨어지고
    디스플레이는 망했고
    올림픽도 발써 힘들고
    트럼프도 예전같지 않구나
    이 와중에 후쿠시마까지
    아 아베상 너무 아프고 힘들다
    분발해라
    요즘 한국이 너무 잘해 질투심이 넘친다

    토착왜구당 니들 책임이다
    안그냐

  • 3 0
    속시원하네

    통상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레기들은 다 패소할 것처럼 국민들 기망하였지.
    문정부 물고 뜯을려고 패소하기를 바랜 기레기 놈들 얼마나 서운할까.
    패소했어봐. 기레기, 자한당 좋아 죽었겠지.
    씨팔노무새끼들...

  • 1 0
    이게

    나라다....으음~

  • 3 0
    후쿠시마 방사선 수산물

    수입금지에

    천황 신민 나베상

    존나게 나불나불 하는겨? ㅋㅋ

  • 6 0
    닥그네가 대텅이었으면...

    자한당 나베가 집권당 이었으면
    방사능 수산물 식탁에 올랐을거다..끔직하다.

    문재인 정부 정말 잘했다.
    우리 국민의 승리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야 하고
    강력하게 지지 한다

  • 0 0
    111

    wto 폐지이지

    tpp 안에서는 wto 폐지이잖니

    권력은 이번 금융발이후 또 바뀌지

    미국트럼프 바티칸이니 wto 가 한국편드는데

  • 6 0
    든든합니다x10000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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