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개혁-가짜정보근절법 좀 더 시간 갖기로"
25일 검찰폐지 등 정부조직법만 통과시킬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의 경우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갖자는 계획"이라며 추석 전 강행 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검찰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밝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언론계 반발을 의식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반발과 관련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야관계에선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검찰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밝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언론계 반발을 의식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반발과 관련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야관계에선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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