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 굳건히 지켜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대왕의 경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대왕의 경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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