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폭등하고 있는 유가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정유회사들에게 '초과이득세(windfall tax)'를 부과하려 해 주목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유가 인상으로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엑손모빌사(社)가 레이먼드 회장에게 약 4억달러(3천8백억 원)의 고액 퇴직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힌 데 미국인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가격-공급 담합 정유회사에 '초과이득세' 부과해야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CNN 방송 '레이트 에디션'에 출연, "다수의 정유회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가를 끌어올린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과수익세를 추징하는 것과 함께 정유회사들에게 과도하게 허용돼있는 권한을 통합해 소비자의 부담을 해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하스터트와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의원도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가상승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해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의회 청문회 개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가격담합과 공모,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적용가능한 모든 법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정유회사들의 폭리 여부를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유가 폭등 정치 쟁점화

여론 조사 결과, 유가 폭등이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미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서로에게 유가 폭등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폭등하는 유가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이 공화당과 관련 있는 거대 정유회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며 공화당과 석유회사간 유착설을 제기했다.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이 에너지 법안을 입법할 당시 거대 정유회사의 로비스트들을 협상테이블에 초대했다"며 "이 법안이 유가상승에 기여했다"며 공화당을 비난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정유회사 경영진들이 엄청난 보수를 챙기는 사이 공화당의원들은 말로만 정치를 한다"고 공화당을 비난하고 "유가하락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의 활동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론 본진 하스터트 상원의원 대변인은 "우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유가 폭등에 대해 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유가안정을 위한 공화당의 노력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한편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지난 2주 동안 25% 이상 상승, 갤런당 2달러 9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