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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 금지는 위헌", 7대 2로 위헌 결정

"내년말까지 법 개정하라", 66년만에 낙태죄 사라져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66년만에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시 초기인 3개월(1~12주) 이내 배아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 낙태죄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헌재가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로 대거 교체되고 낙태죄 폐지 여론도 높아지면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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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1 0
    111/

    생명은 아메바에도 있다.
    우리 형법상 뱃속의 생명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태아

  • 0 2
    111

    태아는 생명이다

    그냥 혼자사는 낫지
    또한 s ex 하지말고

  • 0 0
    나베야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란다
    네 오라비 아베한테 혼 많이 나겠구나
    욕 본다
    맘에도 없는 임정기념식에 가 사진도 찍고
    넌 자위대가 어울려

  • 0 2
    산부인과, 남성들만 살판났네

    생명의 존중함은 어디갔고
    헌재가 여성들은 생각도 않고
    오직 산부인과, 남성들만 살판나게 만들었네.
    이 7 분들의 딸이 낙태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
    맹장수술 하듯 하라고 할까 ?

  • 1 0
    국가+종교는 요람~무덤까지 책임지냐?

    아이를 낳는다면 종교와 국가에서
    양육비, 교육, 의료
    아이가 성장한 후에 일자리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죄악이다

    아이와 엄마 둘이서 함께 배고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 2 1
    지나가다

    이건 잘한 거다.
    인충이들이 지구에 넘 많다,
    70억? ㅋㅋㅋ

  • 1 0
    CIA 검은머리 간자

    세월이 흘러

  • 2 1
    이해불가

    왜 개독들은 낙태의 원인도 제일 많이 제공하고
    낙태도 제일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입바른소리는 잘도 하는거냐 ?
    수술대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 듣고 품었다.
    "선생님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 1 0
    ★ 봉이 김선달

    궁정동 어디기에...100여 명 연예인 드나들고 임신·낙태까지
    www.betanews.net/article/861368

    에-휴 ~, 낳을적 봤더라면 도로 틀어 박을걸...
    - 아 ~ 응애에요 !!
    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1575

    - 나도 응애에요 !!
    news.zum.com/articles/40772072

  • 1 0
    ★ 배꼽다방 王마담

    신혼부부들, '변강쇠'를 아는가 ?
    news.zum.com/articles/5368557

  • 1 0
    ★ 대구 용팔이

    박정희 시절, 아이 그만 낳자고 아우성치던 그시절
    -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 박정희 시절에 셋이상 아이 낳은 女子를 미개인 취급
    -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민방위 소집도 더러 빼 줘
    - 공공장소-길거리에서 콘돔 나눠주고, 전국 공중화장실 벽에 피임기구 자판기 설치
    blog.busan.go.kr/109

  • 1 0
    ★ 서울마포 성유

    ‘자식없어 다 환원한다’더니… 박근혜, 전두환에 받은 6억 환원 약속 이행 언제 ?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저는 자식도 없고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건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goo.gl/s6VaIT

    ‘오빠 전두환’ 동생에게 빚 독촉 !!
    t.co/QLrvGD6fEa

  • 1 0
    ★ 똥개젖짜는 장모

    국수기계에서 국수 뽑듯, 흥부 부부처럼 무턱대고 "애 많이 낳아야 ~ ~ "
    - "굶겨서 씨를 말려야...."
    news.zum.com/articles/35373065

    양계업자 “알 많이 낳는 암탁이라야... 제 역할 다 하는 것”
    - 암탁이 똥개를 낳고도, 수탁에게 할 말이 있겠냐-고~ ?
    t.co/xnOrHM2rgf

  • 0 0
    전북도

    성소수자 허용될까 봐 극우로 바뀌겠군.
    진보개독이나 보수개독이나 개독은 똑 같다는 것은 진리.
    이러고도 인권타령 하는 위선.

  • 42 0
    그나 저나

    5G 요금
    미친 한국은 8만원이고 - 어째서 중국은 8천원이냐?

  • 5 0
    뷰스..이 개쎄들은 연합인공기

    사껀은 보도 안하냐??
    ..
    연합 기레기들한테
    전화 졸라 받았냐??
    보도 말라고..
    ..
    지원중단하라는 국민청원
    들어가니까..
    ..
    그제서야 사장새.끼가
    움직이네..조성부 개노무새퀴
    .
    어제 일어난 ..이 큰 일에
    오늘 오전까지 킥킥대다
    청원 8만명 넘어가니
    부랴부랴...
    사과.징계조치자체가
    사기임..

  • 0 1
    전북사람

    낙태죄 헌법불합치?
    하,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향후 소수자 차별폐지와 평등만능에 눈먼 진보정치인들이 윤리와 보편적 상식을 부정하는 동성애마저 허용한다는 데 있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1 0
    rhkswjs

    1953년 낙태금지법 시행, 낙태는 불법
    1973년 박정희 정부 {모자보건법}으로 낙태금지법 무력화시킴

    웃긴 기독교인들은
    법을 비틀어 낙태를 합법화시킨 박정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욕한다.

  • 1 0
    푸하하

    이혼해도 서로 애를 안 데려갈란다는데 뭔 낙태 반대여?

  • 1 3
    breadegg

    신랑신부 결혼헌장을 맹글어서,
    애기 생산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숭고한
    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인성을 말살하는 결정....
    법적 허용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생명존중의 가치관은 우찌되는 게야?
    .
    낙태... !
    허용해야 한다면, 신랑신부에게 죄악세를
    어마아마하게 물려야 된다.
    낙태세.. 담배세의 5만배쯤 물리면 되려나..

  • 1 0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북교류 원활해지고 자유왕래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듯 한데...
    근디
    우리 김정은 위원장 서울엔 언제 오시려나...;;

  • 1 0
    천황 신민 나베상

    주둥이 처 닦고 있네~

  • 1 1
    지 몸 가지고 지하겠다는데야!

    지몸에 잉테한 씨앗 지년이 지우겠다는데 법에서 어찌 빤스속 정사까지 간섭 하리오 ! 니 맘대로 하세요!

  • 1 2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 인구가 거덜나겠구나. 무고한 생명이 끊임없이 죽겠구나
    이런 살육이 판치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오호 통제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살인을 정당화한 헌재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망하였다. 1910 일본에게 나라 망한 것보다 더한 망조다

  • 2 0
    낙태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이 교회여성들이다 .
    참 위선적이 생각 기가 막힌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설교하신 분들이
    성스런 목사님들이셔.
    참 기각 막히는 거룩한 댓글들.
    바이블 읽다보면 잠지가 불뚝불뚝하게 할 때 많지 ?

  • 1 0
    신성모독 황가발

    내년 4 월 총선은 무조건 1번!!!!!

  • 0 2
    111

    태아 는 생명ㅇ다 이면서

    낙태 허용 하는 그런법은 만들수없지

    살인죄가 잇기에

    예외적인것르오 잇지 산모가 위험한경우에만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잇잖니

  • 1 0
    개독교 황교활

    주둥이 처닦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신성모독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생명과 비생명 차별 권한을 그 누가 주었는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신성한 생명을 사회경제적 사유를 들어 죽이고 살리다니...
    돈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비참한 시대로다.
    천만 기독교인은 반생명적 폭거에 궐기해야 할 것이다.

  • 1 0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도 위헌에 포함되기는 해도
    그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 구별 해야 한다.

  • 1 0
    이 나라 성윤리 무너트린 무리가

    누군지나 아냐 ?
    신학생그룹.
    옛날 이디피에스 생산지가 신학교다.
    교회오빠들.......
    여고생여중생 처녀막 다 터트린 사람들이 교회오빠그룹이야.
    제발 위선적 생각은 이제 결별하자.

  • 1 1
    도대체

    헌재결정을 가지고 문주당이니 뭐니 하는 놈들은
    뭣을 처먹어야 이따위 생각하는지 신기할 정도.
    이따위 사고방식 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하루세끼 꼬박꼬박 처먹지.
    세상 신기로워.

  • 1 1
    침 웃기는군

    낙태허용이 성윤리를 무너트려 ?
    생각주머니가 요렇게 허무 하니 허무한 발언이 막 나오는거지.
    낙태가 지금 없는 줄 아냐 ?
    낙태 다 해.
    낙태를 처벌하니 엄한 방법으로 낙태 한다고 몸만 버리는거야
    차라리 낙태 금지해서 인구 수 늘려보자는 생각이
    산뜻할 지경이다.

  • 1 2
    잘해봐라

    안그래도 서울이 국제 퇴폐도시에 합류하고 있는데.
    마약류 범죄는 일상사가 되어있고.
    성적문란도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태서
    앞으로 참 나라꼬라지
    민족성이 거의 사라질듯.
    세상에서 좋은나라 좋은것만 배워도 모자랄건데.
    에그.

  • 3 3
    전북사람

    낙태죄 폐지로 성윤리는 무너지고
    생명경시로 인성은 파멸을 재촉하며
    처처에 욕망을 못이겨 음음소리 희희낙락 살 섞는 소리가 진동하며
    고대로마의 멸망이 동방의 별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재현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은 본질적으로 윤리도덕 관념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가적 불행이다.

  • 3 1
    하찌같은 시키들~

    니 에미들한테
    물어 봐!
    일생을 통해
    한번도 낙태를 시켜본 적이 없는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니네들이 태어난거야!

    책임도 못지는 사내놈의 새끼들이~
    아예~
    xot 을 짤라라!

  • 0 2
    민주평화당

    낙태죄 폐지되고
    정말 깜짝놀랐는데..
    오늘 !!!
    또 깜짝 놀랬다!!!!!!!

    남들은 이 더럽고 오염된 쓰레기같은
    사회에서 잘들 사는데...
    나는 숨도쉬기 힘들다!!!!
    적응될만하닌까
    오늘 또 오염된 쓰레기같은 결정이 합법화 됐다
    세월지나면
    적응되겠지!!!

  • 3 2
    두고봐라...문주당과 이중대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참 나라꼬라지 우습구나,,

  • 3 2
    언론에서 며칠째 군불떼더니

    어차피 다 짜고친거 였잖아..청기와놈들하고 언론/문주당/이중대 정의당놈들다...참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다..

  • 0 5
    민주평화당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태아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것이 자기결정권헤 해당하냐???
    헌재 이재판관7명도 생각하는것이 .......
    법공부 정말 잘했다!!!

  • 0 3
    황교안 전도사가 낙태 막아야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해선 안 된다.
    낙태는 여성의 편의를 위해 어린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황교안 전도사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낙태금지에 앞장서야 한다.

  • 0 2
    민주평화당

    유부녀들 바람 맘데로 피우건네!!!
    실수로 임신하면
    가서 빼버리면되지.....

    전에는 남편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뭐 시대가 전체적으로
    여성시대가 됐다!!!!
    여성들 화이팅!!!!
    걸레들 화이팅!!!!!

  • 0 1
    민주평화당

    오늘부터
    한국여자들은 걸레로 인정!!
    나도 딸이 둘 있지만...

  • 0 3
    민주평화당

    인생 뭐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간통죄도 폐지되고..
    낙태죄도 폐지되고...
    이제!!!
    일부 다처제도 도입하고
    결혼은 몇번해도 상관없고....
    지상낙원이 따로없다!!!!!!
    무릉도원!!!!!

  • 3 1
    당연한 결정! 환영 합니다!

    태아는 남자 여자가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여자들 한테만 책임 전가한 남자들이 문제다!

    이제 서로 책임 져야 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됐다!
    다만 일부 적응을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적응 못하면 본인만 고생한다는거 새겨야함!

  • 3 0
    미성년 그루밍 성범죄는 아예

    사법부에서 범죄특성연구도 안하고..
    양형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엿장수맘대로 성범죄 피해자다운..
    행동을 안보였다고 무죄판결하는데..
    진짜문제는 이런것이다..
    성범죄는 여성-남성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
    으로 봐야만 범죄의 특성과 진실이 보이므로..

  • 3 0
    한국은 그루밍성범죄법이 국회계류중이다

    -영국은 2017년 그루밍 초기 단계 처벌법이 통과
    성적인 행위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
    -미국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6148607

  • 1 2
    민주평화당

    이제 다들 개같이 살아라!!!
    개와 다를바가 뭐있냐?
    그나마 임신때문에 주저 했는데..

    산부인과의사 만세!!!!
    진짜!!!
    산부인과 의사들은 떼돈 벌겠다!!!!

  • 2 1
    픽션

    지가 신도 아닌데 사람이다 아니다
    언제부터 사람이다 어떻게 판단해
    다 지편할라고 계산하는 소리지.
    글고 이런거로 흥분안해도
    온세상이 이미 에이즈가 형님할
    정도의 질병이 치료도 안되는 뇌속에서
    작동해서 이번차 인류의 마지막을
    견인하고 있니라.

  • 4 0
    미성년 그루밍 성범죄는 아예

    사법부에서 범죄특성연구도 안하고..
    양형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엿장수맘대로 성범죄 피해자다운..
    행동을 안보였다고 무죄판결하는데..
    진짜문제는 이런것이다..
    성범죄는 여성-남성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
    으로 봐야만 범죄의 특성과 진실이 보이므로..

  • 5 3
    한미정상회담 물타기..

    스타트!!!..
    맞지?..
    가만보면 친일매국집단은
    의외로 성실하고 규칙적이다..
    물론 매국노짓 하는것만..
    헌재의 낙태죄 위헌여부결정에 관계없이
    시위가 있다면 찬반..어느쪽이든 그들이
    한미정상회담 물타기 부대다..
    일단 논란을 부추기면 물타기가 되므로..
    어느단체가 나오는지 지켜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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