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성 임신중절 더이상 범죄 만들어선 안돼"
"여성의 몸 통제해 인구 유지해선 안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데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데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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