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바른미래 요구 합리적" vs 박지원 "앙꼬 없는 찐빵"
'공수처 기소권' 놓고 민주당 이어 평화당도 극심한 진통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놓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정면 격돌했다.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면서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 의원은 이어 "수사권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라며 "공수처의 모델이 되어온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수사권만 가지고도 공직자 비리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콩, 싱가포르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두면 안되겠지만, 야당 추천 3인이 다른 야당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도리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같은 날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한 것과 동일한 얘기다.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수처법에서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전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면 뭐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는 거지, 무슨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 이번에 나온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보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신설하나마나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가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친문진영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과연 정개특위가 공언하듯 금주내에 합의안 도출이 되고 이 합의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문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직후 "내참,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라니!"라며 "검찰적폐 청산하자고 공수처 만들자는데 검찰산하에 공직비리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씀? 국회에서 입법권 빼라거나 법원에서 사법권 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나만 그런가?"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면서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 의원은 이어 "수사권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라며 "공수처의 모델이 되어온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수사권만 가지고도 공직자 비리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콩, 싱가포르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두면 안되겠지만, 야당 추천 3인이 다른 야당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도리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같은 날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한 것과 동일한 얘기다.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수처법에서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전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면 뭐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는 거지, 무슨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 이번에 나온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보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신설하나마나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가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친문진영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과연 정개특위가 공언하듯 금주내에 합의안 도출이 되고 이 합의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문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직후 "내참,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라니!"라며 "검찰적폐 청산하자고 공수처 만들자는데 검찰산하에 공직비리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씀? 국회에서 입법권 빼라거나 법원에서 사법권 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나만 그런가?"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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