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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바른미래 요구 합리적" vs 박지원 "앙꼬 없는 찐빵"

'공수처 기소권' 놓고 민주당 이어 평화당도 극심한 진통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놓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정면 격돌했다.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면서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 의원은 이어 "수사권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라며 "공수처의 모델이 되어온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수사권만 가지고도 공직자 비리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콩, 싱가포르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두면 안되겠지만, 야당 추천 3인이 다른 야당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도리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같은 날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한 것과 동일한 얘기다.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수처법에서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전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면 뭐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는 거지, 무슨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 이번에 나온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보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신설하나마나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가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친문진영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과연 정개특위가 공언하듯 금주내에 합의안 도출이 되고 이 합의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문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직후 "내참,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라니!"라며 "검찰적폐 청산하자고 공수처 만들자는데 검찰산하에 공직비리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씀? 국회에서 입법권 빼라거나 법원에서 사법권 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나만 그런가?"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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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0 5
    김진옥

    1)야당의 의견도 고려 해야 하지 않겟습니까,먼저 2년간 실행하고 당시 상황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라 수정 할 수도 있다.
    2)검찰과 연관된 사건의 기소권은 공수처에 준다.

  • 1 0
    천정배와 박지원<<

    푸하핳ㅎㅎㅎㅎㅎㅎㅎㅎ하~


    빵 터졌당~ ㅋㅋㅋㅋㅋㅋㅋ

  • 4 0
    천정배 아직 안죽었구나

    나 살아 있다
    이거냐

    반개혁 반역사가 니 남은 게냐?

  • 7 0
    이석현의원님

    이 석현의원님 논거거 일리가 있네요. 기소독점주의때문에 검찰권력이 비대화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 시키는데. . 공수처에서 아무리 수사를 철저하게해도 정권에 따라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 불기소처분하고 정치검찰만 양산하게 될거요.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 권력만 강화시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거요.

  • 1 3
    밑에 선거제

    그래
    선거제 그대로 가면
    미래당 민평당 사라지고
    정의당 소수 남고
    그럼 1당은 누가 될까?
    응?! 문베야
    문베들도 1표
    일베들도 1표인데
    호남 믿다가 정권 망한다
    그렇게 총선에서 문베들 말처럼
    만주당이 압승하면 공수처등
    하면 되는데 왜 패스트트랙 타려 할까?
    이해찬 이철희 말대로
    이대로면 여당 참패할거다

  • 0 9
    천정배와 박지원

    천정배
    목포수재
    서울대 졸업 사시합격
    인권변호사

    박지원
    단국대 졸업
    뉴욕 한인회장
    DJ 시체팔이

  • 0 0
    '

    '''''

  • 0 0
    '

    '''''

  • 3 0
    대역까지 동원한 야밤의 다급한출국시도

    http://issuein.org/board/1770306
    (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이 있어야하는이유..)

  • 0 0
    '

    '''''

  • 8 0
    박지원말이 너무나 맞다

    차라리 하지나 말지 집위에 또 집지어서 검찰한테 또 주는꼴이지 ㅋㅋㅋ

  • 2 2
    민주당의 무능은 오늘일이 아니다

    참으로 멍청한 정당이다
    한국당에 언제나 놀아나는걸 보면 스몰딜이고 빅딜이고 간에
    민주당이 야당을 우습게 보다보니 이런일이 벌어지는거다
    크게줄건 주고 얻을건 얻어야지
    비례대표도 하는걸 보면 민주당이 나서서 걸레를 만드는거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러면서 야당은 지들말 안듣고 협조안한다 언론플레이나 하고 자빠졌고
    민주당은 그냥 머저리당이다

  • 4 0
    선거제

    그대로 가는 거야, 어차피 민평당과 바미당은 사라질 것이고, 정의당 만 소수당으로 남겠지,

  • 5 0
    70 꼴통

    아래 정의당만 생각한다에 ...,
    원내 의석분포가 집권당의 과반 미달로는 어떠한
    입법절차도 할수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거 아닌가 ?,
    내년 총선에 압도적 아니 2/3 이상의 압승만이 적폐청산을 위한
    지름길 !.

  • 5 0
    정의당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지금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 기소권을 또 검찰에 주자고....??

    심상정은 넘 자기 생각만 하네..
    선거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설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니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 6 0
    박지원

    승!!!!!!

  • 7 0
    떠는 놈이 범인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싱가폴, 홍콩

    두 나라의 공통점은 고위공직자 수사부가 독립돼 있다는 사실...

    청렴해 지는 나라에 부들부들 떠는 건 쥐새키와 같은 족속들...

  • 8 0
    어 이기 누구여~

    천정배 아직 밥은 먹고 살아 있능갑네...

    쥐 죽은 듯이 살다가 봉창 뚜딜기는 소리하네...

  • 3 0
    시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0
    시민

    바른미래당에서 소위 새누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꼬투리 잡고 떠드는 것이다.

    만일 유승민 일당이 주장하는데로 공수법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은 공수법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만 하자고 할 것이고,
    선거법 개정만을 받아들인다면
    선거법에서 비례대표를 없에자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자들은 자한당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

  • 0 1
    선지자

    노털 둘이서 주둥이 터는 동안 밥 다 탄다
    니들은 따신 밥 쳐 먹고 국민은 누룽지 먹으까
    양기 뽀짝 오른 쓸모없는 주댕이 그만 놀리고 통과 시켜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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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0
    김씨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영상을 촬영함..(범죄 보험용)
    검찰은 알고도 기소안하고 묵살..
    약물 특수성폭행의혹은 아직 공소시효남아있음..
    이것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어야하는 이유..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공수처 하지말자는것인데..
    누가 좋아할까?..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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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2
    노인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분리때문에 싸우는데
    그렇다면 분리하되 검찰에 7인의 검사로 공수처수사사건 기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소를 결정하도록하면 어떨까요....검사 1인에게 공소를 맡기는 것은 도로아마 타불 같네요

  • 10 0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한 후,

    공수처 알차게 만들어 보자!
    ㅣ년만 더 참고 기다리면 안되나?

  • 6 0
    백작

    역시 쓰레기들 머릿속에는 잔머리굴리는것 말고는없네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건데
    수사는하되 기소는못하게하면 검찰에게 기소해달라고 고개조아리는것이
    것이 공~공수처인가.
    개떡같은자들은 총선에서 속아내고 차기 국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는것도
    괜찮을것같습니다.
    금용실명제가 미흡했다는것 모르는가
    법을 짝퉁으로 만들지 말라. 이 적폐들아..

  • 12 0
    무늬만 공수처 안된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것은 칼집만 주고 칼은 안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진상조사단도 수사권이 없다면 조사따로 수사따로 기소따로 따로국밥이냐?
    진상조사단에게도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불러도 나오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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