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 업무'라며 반박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한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중이다.
<동아>는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은경 당시) 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들의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청와대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그는 이어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건 문제될 게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것도 극히 정상적 업무"라며 청와대를 감쌌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 신임 관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인사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로 협의 않는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 가세했다.
전 정권 인사 쫓아낸 꼼수고 이전 정권도 했치, 정치모리배 떡고물 줘야 할 것 아냐, 환경일은 물로 보고 비서관 김은경이 장관으로 보낸거지, 거지들이 산하기관에 내려왔지, 김은경이가 그 일은 잘했지만 쓰레기 대란 등 환경일은 엉망이었지, 민정수석실 동원하다 김태우 한테 물린거고, 이 사건 터지고 산하기관에 않보낸다네, 뻔히 알면서 자한당은 날뛰는 거고
더이상 이용당하지마라 최근의 일련이 폭로라는 미명하에 들고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팩트확인도없이 무조건 편들기로 일관하며 엄한 문재인정부 흠집내려고 애쓰는거 같던데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대들의 희망사항일뿐 알만한 전.현직공무원들이 폭로내용을 심층분석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흠집은 커녕 오히려 헛웃음만 나오게 하는게 대부분이다
장관,기관장,사장등 최고경엉자는 산하 기관장이나 하위보직자에 대해 인사감독권과 관리책임이 있지 안캈나 ? 인사관리 차원의 평가, 업무 감독은 당연한 권리의무라.. 그게 블랙리스트 ? 인사평가서 갓제.. 특히 박근혜정권 말기에 최마담 입김으로낙하산타고 내려와 앉은 무능력 공직자,기관장이 상당히 있다는 소문도.... 적반하장 반발도 있다카이.....
체크리스트가 뭔지도 모르는 완전 무지의 소치 알만한 전.현직공무원들이 보면 정말 말도안되는 웃음거리밖에는 되지않는다 공무원의 인사고과 근무평점시 각개인의 추진업무실적과 각개인에 대한 평소의 공적.사적인생활태도 상관및동료,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다면평가방법등을 통하여 근무평점을 하고 승진과 인사에 반영하게되어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이다 공조직에서 하급부서와 산하기관단체 점검하고 각자에 대한 평가와 보고,기록으로 남기는게 왜 문제가 되는가? 체크리스트를 불랙리스트라 말하고 위법이니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공조직에서 소속직원과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하지말고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든말든 공적.사적생활에서 무슨짓을 하든말든 그냥 냅둬라 하는것과 똑같다
각기관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 산하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직무점검하는건 당연하며 직무점검시 지시사항 이행실태,직무집행과정, 인원과 장비의 적정운용실태 점검을 하게되며 체크리스트에 점검해당부서 장과 지휘라인, 소속구성원들의 공적,사적인 다방면의 것들을 직간접으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업무이다
환경부가 작성한 것은 전정권 인사를 쫓아 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했던 짓이다. 정치판 모리배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한다. 자한당이 알면서 날뛰는 이유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 가 자한당 주변 모리배를 넣어 줄 수 없어서다. 블렉리스트는 누가 임명했느냐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맘에 안드는 사람 쫓아 내기 위한 명단이다.
이런 문장 있지, "믿을 수가 없어!!!" 흔히 영화나 소설이나 등등에서 등장하기 쉬운데, 여기서 빠진 말이 있거든, 바로, "(내 실력으론) 믿을 수가 없어!!!"라는 거야. 저 빠진 말 때문에 사람도 죽고 살 수가 있고, 마녀 사냥도 벌어지고 그런거야. 그래서 사람을 잘 쓰야해.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업무파악도 잘하고 내 사람 챙기지는데 골몰않는
솔직히 말해라, 욕심 때문이지. 정권 끝나고도 버티니 감사한다고 위협 한 것이지, 환경부 고위직 나가야 하는데 청와대 정치모리배가 독식하려 하니 들 쑤셔 놓은 것이고, 10년 만에 정권 바뀌며 조급하니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야, 자한당이 스스로 망하기 전에는 가망이 없는 거지, 총선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두당에 대한 심판을 보면 알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