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지시에 대한 보수야당들의 반발과 관련, "관치가 아니라 대기업 눈치보지 않고 잘못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선 연금사회주의, 관치라고 우려하는데 스튜어드십코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더 나은 자본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원의 경제규모를 가졌지만 해마다 발표되는 경쟁력평가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바닥권"이라며 "몸집은 커졌지만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물공여, 분식회계, 불법증여,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등 갑질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외이사제에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기업의 전횡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해결책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잠들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탈법을 제한할 유일할 방법이 스튜어드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