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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대통령, MB의 4대강사업 답습하려 해"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 고려 않은 나눠주기식 공공사업"

경실련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권역별 1개씩 대형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식 공공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책은 없다"면서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인지 개혁적 정책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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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2 3
    웃기네 경실년

    명박이가 4대강 파헤칠 때
    아가리 묵념하던 것들이
    민주화되니 뚤린 입이라고
    지껄이는 꼬락서니 어이없네

  • 0 5
    여보소 경실련

    당신네들
    국고보조금 받소? 안받소?

    국고보조금 삥치려고 이런짓 하면
    찌져죽여야 하겠지요?

  • 0 0
    '

    '''''

  • 4 0
    검찰, 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12
    추신 : 국회해산은 김기춘이 프랑스헌법을 배껴서만든
    유신독재 박정희의 꿈이었다..
    김기춘과 박정희의 적은 민주주의였고..
    예천군 기초의회가 문제 아니라..의회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자유한국당 기초의원이 문제이므로..
    의회해산을 말하는게 바로 알바들이다..

  • 0 0
    '

    '''''

  • 1 0
    검찰, 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12

  • 0 4
    가리봉동 조선족

    쩝쩝이 이 죤만한 새퀴 모하는거여?
    쥐바기 따라하기 한다고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죤만한새퀴 2년내내 구라만 까고
    작년 18년 24조 예산으로 실업자 9만명 취직?
    장난허냐

    쥐바기는 그래도 22조 들여서 사대강이라도 만들었징
    시팍새꺄

    오함마로 대갈통을 뽀개버리고 싶넹 쩝쩝거리는 주동이하고 ok?

  • 1 1
    가리봉동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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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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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적폐잔당 척살단

    이번에는 촛불이 아니라 횟불로 이 미이친 제2적폐잔당 개돼지쉐기들을 끄지버 내려야만 ㅡ 이것들은 대놓고 도적질하구 나라를 망친 반역매국노 사기꾼 암수 2마리 쥐바기 쥐쉐기와 무뇌 닥연보다 더 악질인 놈들 ㅡ 촛불혁명을 악용해 집권한 악질중 악질 사기꾼 개쉐기 범죄집단 패거리 ㅡ

  • 6 0
    내로남불

    경실련.....참여연대.....이 쯤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해야 하지 않을지.
    속보이지 않은지...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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