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대통령, MB의 4대강사업 답습하려 해"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 고려 않은 나눠주기식 공공사업"
경실련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권역별 1개씩 대형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식 공공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책은 없다"면서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인지 개혁적 정책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식 공공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책은 없다"면서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인지 개혁적 정책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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