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역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최소한 17개 대형토목 무더기 추진. 4대강사업비보다 많을듯

2019-01-10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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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인프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며, 최소한 17개 대형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방침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라며 지방 대형토목사업의 예타 면제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여, 조만간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말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1광역시도 1예타 면제’를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만 예타 면제츨 허용해도 17개 사업이 예타 조사없이 사업을 강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조4천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청사업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사업이 예타 조사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토목사업이 국민 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3일 시무식에서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1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호언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사업비가 최소 5조3천억원이 소요될 대형 토목사업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민간업체들도 투자를 기피해온 사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같은 날 시무식에서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의 예타 면제를 장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건설인 시무식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중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17개 대형토목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행하더라도 정치권내 반발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모두 눈앞의 '표'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과거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편법적으로 예타 조사없이 강행하자 강력 반발했으며, 그후 500억원이상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당시 소요된 4대강사업비는 23조원이었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비보다 많은 액수의 대형토목사업이 예타 조사없이 강행될 전망이어서, 시민사회 등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강행된 사업성 없는 대형 토목공사는 예외없이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새만금사업만 해도 완공 20여년후 용도를 찾지 못해 역대정권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천문학적 공사비 탕진을 말할 것도 없고, 완공후 시설 유지를 위해 추가로 막대한 국민세수가 빨려들어가는 대형토목의 무분별한 추진은 미래세대에게 또하나의 큰 짐이 될 게 확실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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