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급한 전작권 환수는 안보 위기 초래"
"필수조건인 북한 비핵화도 안됐는데…신중히 추진해야"
자유한국당은 1일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착수한 것과 관련, "성급한 전작권 환수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만 밝혔을 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불가역적이고,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므로, 전작권 환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종결짓겠다고 서둘러서는 안되며, 남북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북한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3축체계 조기구축과 한미동맹강화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성급한 환수만을 고집한다면 자주국방은 무색하고,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만 밝혔을 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불가역적이고,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므로, 전작권 환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종결짓겠다고 서둘러서는 안되며, 남북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북한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3축체계 조기구축과 한미동맹강화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성급한 환수만을 고집한다면 자주국방은 무색하고,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