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 전작권 환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SCM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우선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회수후 연합사를 우리 군이 주도하게 되는 것.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밖에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진짜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걸 얼씨구 좋다고 하는 좌들도 문제, 또 저걸 회수하면 죽는다 발광하는 극우 꼴통들에 아~~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자니 한숨 밖에 안나온다. 남한 정부가 이리 줏대가 없이 좌우 모두 미국입김에만 매달릴거면 차라리 북한이 핵이라도 보유해야 한반도 안전장치가 되는 거야.
이것도 좋아 할 일만이 아니다. 교활한 트럼프와 미 공화당내 강경파들 처음에는 찝찝해 했어도 가만보니 지들 극동에서의 방위를 들어 그동안 공짜 방위해줬다 생각해왔는데 이제 한반도 주변 방위하려면 돈 받고 하겠다 계산서 청구할 명분 만드느라 빈껍데기 전작권 줘도 그만이다 줘버리는 거야.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주권국가가 되었음에도 전시작전권을 와국인 미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경악스럽고....전작권을 환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았던 보수진영권력들을 지탄해야마땅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가장 노력한 노무현대통령.환수를 기정사싱화한 문재안 대통령에게 역사적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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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으로 생긴 유엔 사령부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이상 필요없다. 유엔 사령부를 지휘하는 것은 미군이다. 미군이 지휘하는 연합사의 지휘를 한국에게 넘긴다 해도 여전히 미군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