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의 일자리대책, 땜질처방이자 꼼수"
"공공기관의 일자리 약탈 대책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만"
자유한국당은 24일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업투자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불필요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혁신 등이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햇다.
그는 특히 "정부대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이며,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도우미 2300명 등 채용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남짓인 단기·임시직 일자리뿐이다. 어르신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라고 발표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IMF 외환위기 때의 '취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혈세만 낭비할 뿐 효과는 없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00만 실업자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청년일자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임시직 일자리 급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좋은 일자리는 직원의 친인척들이 약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청년들에게 몇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업투자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불필요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혁신 등이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햇다.
그는 특히 "정부대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이며,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도우미 2300명 등 채용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남짓인 단기·임시직 일자리뿐이다. 어르신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라고 발표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IMF 외환위기 때의 '취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혈세만 낭비할 뿐 효과는 없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00만 실업자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청년일자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임시직 일자리 급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좋은 일자리는 직원의 친인척들이 약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청년들에게 몇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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