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현재 중소형 대부업자들이 파산직전의 '한계상황'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부업체 이자율을 크게 낮출 수 없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재경부 금정국장 "중소형-개인 대부업자, 지금도 한계상황"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대형 대부업체는 이자율을 현재의 상한선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워낙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영업하거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국장은 재경부가 대부업체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 등의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는 대부업자가 아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변한 뒤, "다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연 70%인 이자율을 60%로 낮추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50%대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66%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체 이율을 50%대로 낮추겠다는 것.

임 국장은 문제가 돼온 엉성한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해선 "1만7천개의 등록 대부업체와 2만∼3만개 가량의 무등록 업체를 관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대형업체는 금감원에서, 중소형업체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군이래 최대호황 구가하는 대부업체가 부도직전이라니?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임승태 재경부 금정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재경부가 얼마나 심각한 모럴해저드 상태에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의 대부업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IMF사태후 절대빈곤층으로 붕괴한 7백만 중산-서민층을 은행에서 외면한 결과다.

우선 임국장이 이자율 인하를 받아들이기에 '어느 정도 여력'밖에 없다고 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을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장악한 상태로, 이들은 이미 오래전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현재 천문학적 규모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본국인 일본에서 저리의 자금을 들여오는가 하면, 신한은행 등 국내은행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큰 폭의 이자 차익을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아프로그룹(러시앤캐시 등 7개 계열사)과 산와머니가 각각 9백92억, 8백5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것을 포함해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역대 최대규모인 2천억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에 달했다.

이들이 얼마나 절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가는 이들 일본계 대형대부업체들이 최민식, 김하늘, 최수종, 탁재훈 등 유명 연예인들을 수억원씩 주고 싹쓸이하다시피 해, 연일 공중파 및 케이블TV, 신문 등을 통해 광고물량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임국장이 파산직전의 '한계상황'에 있다고 주장한 중소형 대부업체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국장은 행정자치부와 금감위가 조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들 중소형 대부업체 및 개인대부업자가 파산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이 정부의 '실태조사'를 검증한 결과, 한 예로 전라북도의 경우 실제 금리는 90~200%이나 이들이 조사때 밝힌 금리는 54.1%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도 전체의 22.4%에 불과했다. 임 국장은 이들 업체가 거짓신고한 '54.1%'에 근거해 대부업금리를 이 이하로 내리면 수만개 중소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해 도리어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대부업체 업체숫자가 지난 수년간 수배로 폭증한 것도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또다시 '관료망국론' 자초하나

IMF사태가 발발하자 국민들은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재경원을 '관료망국'의 주범으로 지목, 해체를 강력 요구한 결과 결국 재경원은 해체됐고 오늘날 재경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재경부 행태를 보면 또다시 '관료망국론'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다. 조원동 재경부차관보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수도권 일대 땅값을 들썩이게 만드는가 하면, 이번엔 금융정책 총괄국장이 7백만 서민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대부업체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