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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자활 지원 사회투자재단 추진

靑 "각 부처 예산 및 민간-개인 기부금 통해 마련"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민간주도의 공익법인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오는 7월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같은 계획을 밝힌 뒤 "사회투자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총재 접견 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민생회담에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조달. 김 수석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자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더불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먼예금, 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이 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회에서 휴면 예금, 보험금 관련 법안이 처리 안되더라도 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종잣돈으로 삼아 출범시킬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그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중인 것으로 아는데 6월 중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창업지원금 2백80억원을 재원으로 범하는 사회투자재단은 두 달간의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이다.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극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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