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진보-보수를 초월한 모든 언론사와 언론단체, 정치권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사실상 언론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언론계는 언론자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5.22 사태'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실 무더기 통폐합, 취재 통제

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37개 정부부처 내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제2청사, 대전청사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중앙청사 별관 1~3층과 과천청사 1동 1층, 대전청사에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 내부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공동송고석, 언론사별 좌석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의 경우 별관 1~3층에 브리핑룸 4개와 통합송고실 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이 설치된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청소년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이 곳을 사용한다.

과천 제2청사에는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1동 1층에 브리핑룸 4개와 통합송고실 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이 설치된다.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하는 기관은 재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다.

또한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의 송고실을 통합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도 본청에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은 거리상의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기자들이 공무원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집무실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해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을 언론에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합동브리핑센터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끝낸 뒤 6월30일 착공에 들어가 8월부터 합동브리핑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전자브리핑서비스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홍보처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제고, 취재 및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정보서비스 제공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조종 울렸다"

노 대통령의 기자실 통폐합 강행에 한나라당 등 야당과 언론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사실 통폐합조치가 발표되었다"며 "언론자유의 막이 내리고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노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말살한 21세기 최초의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권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펜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국력을 엉뚱한 곳에 소모시키는 대통령의 반민주적, 독선적 횡포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다른 야당들도 노 대통령의 기자실 통폐합에 강력 반발하며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각 언론사와 언론단체들도 진보-보수의 틀을 넘어서 이번 조치를 언론자유에 치명적 손상을 가한 '5.22 사태'로 규정한 뒤 공동 강력대응을 모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