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김동연, '정치인' 김현미-유은혜에 급제동
민주당은 김동연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제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금리인상을 촉구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시 방침을 밝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급제동을 걸었다. '관료 출신 각료'와 '정치인 출신 각료'간에 뚜렷한 시각차이자 힘겨루기 양상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발언에 제동을 걸어, 당정청 간에 다시 불협화음이 노정되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관해 얼핏 언급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부동산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물가, 가계부채, 국제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잘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은을 치켜세웠다.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 소요를 추산한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재부와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협의했어야 하나 유 부총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나. 그래서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주별로 실제로 미국에서는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정간 갈등이 표출되면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하나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최저임금-근무시간 단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발언에 제동을 걸어, 당정청 간에 다시 불협화음이 노정되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관해 얼핏 언급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부동산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물가, 가계부채, 국제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잘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은을 치켜세웠다.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 소요를 추산한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재부와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협의했어야 하나 유 부총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나. 그래서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주별로 실제로 미국에서는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정간 갈등이 표출되면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하나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최저임금-근무시간 단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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