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에 향후 5년간 7조8천411억 소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4년에는 2조원 이상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에 향후 5년간 7조8천여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에 총 7조8천411억원이 소요된다.
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분석기간을 2020~2024년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은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적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에 총 7조8천411억원이 소요된다.
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분석기간을 2020~2024년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은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적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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