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송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은 부대변인은 21일 전날 적발된 와이브로 기술 유출 시도와 관련, "검찰 수사기관에서 기술유출 범죄 적발 건수만도 1999년에 39건에서 2005년 237건 2006년 237건으로 급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막아낸 피해액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6조원에 이른다"며 참여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불법유출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사건당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부를 팔아넘기는 매국행위인 첨단기술유출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