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정보 주지 말라", 박원순 질타
"신도시 개발 못잖게 과감한 공급대책 세워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 상승을 기대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구상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금융부문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게 상환능력을 따져야 한다"며 "금융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0월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조치가 있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에서 공시가가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 공시가의 제대로된 실거래가 반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한번 살펴보겠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80% 규정한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릴 계획을 말했는데 이걸 굳이 2년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나 살펴보겠다"며 공시지가 대폭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급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 말이 나올 때가 꼭지점인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가 더 신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보조를 맞췄다.
그는 "국토부가 그동안 나름 발표한 게 많지만 서울에서 너무 멀거나 지구별로 1천~2천 호의 자투리땅이 많아 경쟁률이 심하고 실제 체감률이 높지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며 거듭 대대적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 상승을 기대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구상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금융부문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게 상환능력을 따져야 한다"며 "금융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0월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조치가 있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에서 공시가가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 공시가의 제대로된 실거래가 반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한번 살펴보겠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80% 규정한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릴 계획을 말했는데 이걸 굳이 2년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나 살펴보겠다"며 공시지가 대폭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급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 말이 나올 때가 꼭지점인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가 더 신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보조를 맞췄다.
그는 "국토부가 그동안 나름 발표한 게 많지만 서울에서 너무 멀거나 지구별로 1천~2천 호의 자투리땅이 많아 경쟁률이 심하고 실제 체감률이 높지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며 거듭 대대적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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