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아파트값 폭등 사태와 관련,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MB정권때 약화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 검토해야 한다"고 신속한 투기대책 마련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에 아파트 24만채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7 부동산대책'을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R&D 예산을 3%만 증액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에 관해 최근 여러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 과열현상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에둘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계획, 강북 경전철 사업 추진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주택임대등록을 8년으로 하고 8년간 갖고 있다가 양도세 혜택등도 받으면서 처분하면 돼므로 8년간은 물건이 나오기가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기존의 다주택자들 물건이 나오게 하는처방을 내려야 시장이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보유세 강화할수록 주택임대등록하면 되므로 8년간은 물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주택도 마찬가지다. 2주택까지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도저히 소유 할수없게 만들면 모든 주택문제가 해결된다. 2주택이상을 소유해서 임대업을 하고 싶으면 모텔이나 호텔에 투자하면 된다.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다. 하찮은 물건도 매점매석을 금지하는데 주택 매점매석을 금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전에는 관료들 씹어먹을것처럼 하더니 취임하고 나서는 관료들한테 완전히 둘러쌓여 버린것 같다.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관료들의 이런저런 항변을 듣고 있으면 안된다. 처음 생각했던 것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당으로 돌아오더라도 절대 공천 주지 마라. 저런 인간은 그냥 짤라야 한다.
김동연부총리는 보유세는 투기잡는 방법이 아니라며, 철저히 투기세력의편이다 장하성실장도 몇십만원짜리 소득주도성장만 이야기하지, 몇억씩오르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지금도 대통령은 투기에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있다. 주변인만 투기잡을것처럼 나팔을 불어대지, 핵심세력은 결국 점진적상승을 유도할것이다. 그간의 행태가 현 정부의 진심이 뭔지를 대변한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을 하는게 계속 증가하면 그 숫자만큼 공급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공급이 줄어드는데 어찌 가격이 안오를 까요? 기존 다주택자들은 전 정권에서 양도세 를 일반세율로 적용한다해서 물건 산 사람들입니다.그들에게 세제를 원위치 시켜 퇴로를 열어줘야 자연히 물건이 시중에 나옵니다. 4대강 물꼬를 막으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손해
지금 집값급등의 원인은 공급감소와 투기수요증가임.투기억제책은 그런대로 먹히고 있음.그러나 기존의 다주택자들 물건이 양도세 중과적용및8년간 임대주택등록유지시 보유세및 양도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8년간 시중에 기존주택들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폭등하는 것임.다주택자도 이제 새로 구입해 다주택되려는자(가수요자)와 기존의 다주택자를(공급자)구분해서 정책을 써야 됨
종부세, 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주택가액에 촛점을 맞추지않고 주택 수에 촛점을 맞추는 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없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것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듯한 대책을 남발하면 투기꾼들은 자신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겁니다. 보유세를 총보유주택가액에 비례해서 공평과세하는 방법말고는 수십년 지속된 투기를 막지못할것입니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하늘높은지모르고 뛰는 집값을 당장 안정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이 이대표님이 당선되어 민주당 핵심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미친듯이 뛰고있는 집값과 물가를 안정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경제 정책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주행하는것을 대표님께선 반드시 막아주셔야합니다.
이정부의 경제 정책의 골자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실현 되고 뿌리를 내릴수있도록 대표님께서 뒤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게 꼴통보수와 보수지가 총공세를 펴는데 지금까지 잘 방어하지 못해 수세에 몰렸는데 이부분을 잘 관리해주세요. 정부가 제갈길 제대로 못가고 옆으로 빠지면 따끔하게 질책도하고 제대로 인도바랍니다.
이 따위로 부동산 정책 계속하면 민주당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보유세만 강화하면 얼마든지 부동산투기 잠재울수 있고 서민의 고통과 박탈감을 덜 수 있는데, 김동연.장하성 이자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 문재인대통령은? 지들 서울에 집있고 재산 많다고 서민들 마음을 우습게 보냐?
보유세강화한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런데 안했다. 토지공개념은 청와대에서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안했다. 민심이들끓으니 이번에도 말로는 투기 다 때려잡을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민심이 좀 수그러들면 유주택자들 지지율 무서워 없던일로 될것이다 민심이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지 않으면, 또 슬그머니 없언 일로 하고, 투기 조장 행보로 돌아설 것이다.
종부세 되돌려라! 물러터진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집 한 채 없는 서민 부지기수인데 어떤 돼지같고 돈귀신 들린 새끼는 1700 채 집을 소유하고 있다더라. 셋채 이상 가진놈들은 종부세도 다섯채 높아질 때마다 700%씩 누진 적용해라. 돼지같다는 말은 돼지에게 사과하마. 돼지들도 배부르면 더는 안 먹는다는데. 돼지보다 못한 부자새끼들.
어떤 50대아줌마가 지들 아파트주차장입구 막아버렸댄다, 불법주차 딱지받자 지 자가용으로 입구 막고 위반딱지 붙인 경비원에 사과받을 때까지 아파트주차장 봉쇄.바로 이거야, 한국 보수당 캐릭터를 딱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엽전뉴스. 서로 편리하게 좀 뭐 지키는 거 만들면 난 잘나서 그런 규제 안지켜도 되, 주차금지는 개인의 경제자유침해야~ 하며 땡깡부리는 보수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