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470조 예산중 미래성장산업 투자는 고작 7천억"
김동철 "靑, 여전히 국민과 싸우고 시장 이기려 들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29일 "국민과 시장이 이미 실패를 선언하고 증명한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며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립성과 정확성이 우선되는 통계청 수장 자리마저 그래서 갈아치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계조사와 분석 때문이 아니다"라며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굳이 수치와 통계가 아니라도,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통계는 이런 절규를 수치로 환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성장 전략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성장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4차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예산안 규모가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립성과 정확성이 우선되는 통계청 수장 자리마저 그래서 갈아치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계조사와 분석 때문이 아니다"라며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굳이 수치와 통계가 아니라도,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통계는 이런 절규를 수치로 환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성장 전략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성장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4차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예산안 규모가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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