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용납 못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나 증액 편성한 데 대해 "거대한 허구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우선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기조 대전환 없인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우선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기조 대전환 없인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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