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중독 아니라 미래 위한 투자다"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성과내야 하는만큼 적극적 재정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과내야 하는 시기이기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 22% 증액에 대해선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은 개선됐지만 양적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듯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중독, 퍼주기 예산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중독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토목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중독이자 재정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운용 전략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내 차질없이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 22% 증액에 대해선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은 개선됐지만 양적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듯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중독, 퍼주기 예산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중독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토목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중독이자 재정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운용 전략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내 차질없이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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