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극찬하는 등 크게 반색했다.
반면에 야당시절부터 지난 대선때까지 일관하게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순응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진보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극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은산분리 완화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것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비록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문 대통령 발언후 즉각 지지입장을 밝혀온 대변인 논평조차 내지 못하고 여론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 반발하자 내심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함진규 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하는 등, 민주당 수뇌부는 즉각 문 대통령 지시를 수용했다.
단지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0%까지 늘리자고 해, 이들은 공을 국회 정무위로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혁신성장을 성공할 수 있는 열쇠"라며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갖겠다"며 "이런 문제들을 당정청 삼위일체로 풀어나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민주당내 대표적 은산분리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로 좀 바빴습니다"라며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라면서도 "다만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박 의원은 지분 보유한도를 15%까지 허용하는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보유한도를 최소 34%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야당들과의 협상결과에 따라선 50%까지도 허용할 전망이다.
규제완화를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과 갈등은 이제 시작일 전망이다. 규제완화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은산분리 완화 외에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을 주장하며 규제완화 바람몰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민주당이 강력 반대해온 내용들이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대부분이다.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적 규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경쟁을 억제한다. 핵심은 시장에 진입 장벽을 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경제적 규제는 여건이 달라지면 진입 장벽을 없애거나 낮춰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한다. 인터넷뱅크도 IT시대에 점포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문씨는 좋은사람 근본적으로 청와대 문씨는 좋은사람 임종석같은 박원순계 참모들이 문제 임종석같은 박원순계 참모들이 문제 앞으로 개각에서 친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앞으로 개각에서 친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해찬 당대표, 3철이 청와대 보좌관 이해찬 당대표, 3철이 청와대 보좌관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친일가짜보수의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시장이라는 연막을 치고 실현한다는 말로 들리며.. 정부가 수구의 탐욕을 제한하는것을 막는다는 뜻인것 같으므로..결국 가짜보수로 보인다.. 미국 석유산업의 큰손인 코크(Koch)형제도..가짜신자유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미국 공화당계언론(폭스뉴스등..)을 이용해서 미국인들을 속이고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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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만나서 구걸하고 투자,R&D 이야기 하면 경제가 살아나나 재벌들 이미 권력을 다 가졌는데 경제장관이 대기업 총수만나 쇼하면 마음속으로 뭐라할까? 정권은 짧고 자본은 길다하겠지. 왜 이 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만나 허접한 쇼하나? 경제민주화? 웃기고 있네. 30대 재벌 '고용 몇천-몇만명, 투자 몇 조원 한다' 발표하고나면 끝? 제대로 해라!
적폐청산하라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경제를 핑계삼아 적폐청산을 포기하는것은 정권의 자살행위이며 이 엄중한 시점에 경제를 내세우는자들은 적폐와 한배를 탄 세력임으로 발견 즉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에 모든것이 달려있다. 적폐청산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경제는 급성장한다.
진보의 탈을 쓴 자한당과 도찐개찐이다. 문빠들 동태눈깔에나 문재인보유국 어쩌고 떠드는 바보들있지~진즉에 알아봤어야지~문재인이 어떤 양반인지~드루킹만 x 돼고 노회찬만 억울하게 갔고 정의당놈들 억울한 죽음 앞에 말도 못하고~국민이 준 권력 지 멋대로 잘쓰고 있구나~ 이재명은 국민의 지지때문에 더러운 여론전만하고있는데~진표를 비롯한 친문놈들이 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