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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대통령,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 중단하라"

"대선공약 파기하면서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참여연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맹성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6월 27일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경실련도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등,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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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문재인은 공약 같은 것 없다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서 공약 같은 것 없습니다
    굳이 우기자면 노무현공약을 참조하세요

  • 0 1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반성해라

    노무현 정권 때에 충분히 겪어써 알 수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뒷북치나!
    너희들도 다를게 별로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증명하고 있다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달성하도록 지도자도 잘 뽑아야 한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고 문재인 뽑았다가 폭망하고 있지?

  • 2 0
    문씨

    얘도 나가리네. 통합진보당이나 다시 만들자.

  • 1 0
    대통령 공약

    딴건 모르겠고 6.15계승해서 남북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론 일자리 대통령되겠다고 한 것만 기억난다.

  • 1 5
    가짠타

    주둥이로 먹고사는
    입진보들은 아가리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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