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며,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예산 신청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민주당이 압박한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요구가 2차 추경예산 정도가 아니라 내년예산 '10%이상' 증액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올해 본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민주당 주장대로 내년에 10%만 증액한다 해도 내년 예산은 무려 47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해마다 2차례가량 관행적으로 해온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내년 실질예산이 500조원 가까이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7.1%, 내년은 5.7%,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었다.
이것만 해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증액이다. 박근혜 정부가 짠 2016∼2020년 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3.5%였다.
그러나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고용대란이 심각한 지경으로 확산되고 빈곤층 절대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민생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근 당정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보다 2%포인트가량 대폭 올리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0%이상'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입장은 경제가 심상치 않으니 예산을 대폭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머드 예산 증액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이다. 당정은 "세금이 목표보다 잘 걷히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여간의 초과 세수는 경제가 목표치보다 더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담뱃값 대폭 인상, 부동산경기 호황, 기업 실효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초과 세수는 지속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올해 3% 성장도 쉽지 않고 내년 상황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초과 세수가 계속될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1조1천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로 3천억원을 더 거두겠다는 최소한의 부자증세안조차 당정청간 이견으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희망하듯 청와대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부자증세는 못하고 서민증세만 하기냐"는 범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단 한가지 방안은 국채 발행이나, 이는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산업경쟁력 상실에 따른 실업대란과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고통받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부양 부담도 급증하는 청년세대에게 방만한 재정운영의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스페인도 GDP 대비 40%였던 재정부채가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불과 2년새 80%로 폭증, 삽시간에 재정 디폴트 상태에 빠져든 전례가 있다. 가계부채 폭탄이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집권세력이 맘대로 재단해선 안되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생명선'인 것이다.
경기부양이란게 사실은 토건족에 돈보태주기며, 토건족은 짜장면을 고용하여 일반 한국인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멍청이들아, 부동산 세금이나 왕창 올려라. 부동산 투기 잡지 못하면, 만사불통이다. 사그라지는 노년 투기꾼들에 신경쓰지말고, 앞으로 오랜기간 세금내며 살아야 할 젊은층을 위한 정책을 펴라. 토건족이나 투기꾼들은 결코 네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더욱 난감한 건 문통 집권이 겨우 몇 해라고, 포스트 문재인을 겨냥한 쌍스러운 권력투쟁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 그것에 불을 짚히는 녀석들의 마인드는 포스트 문재인 권력에 기대가 많은 모양....ㅋㅋㅋㅋ 벌써부터 .........ㅋㅋㅋ 한심한 것...... 갸들이 얼마나 문통을 졸로 보는 지 간접적으로 여겨지는 것...
제가 생각할 땐.... 조급한 건 미국과 중국인 것....... 갸들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뻔한 것....... 가라.....ㅋㅋㅋ 좋다는 것... 갸들 입장에서는 정은이의 핵은 가쉽거리라는 것.....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안 삼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여 임차료가 높게 올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한 탓이다. 그러면 정부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일자리를 위해 정부 지출을 10%이상 늘려야 한다.
세금좀 그만 걷어가라. 이넘의 정권은 경제는 초딩보다 더 엉망이야. 아파트값 잡을 의지도 없고, 이도저도 아니면, 평화당이 제기하는 민주+평화+정의 157석 으로 개혁 입법이라도 통과시키던가...왜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안하는거냐? 다음 국회의원선거때 또 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이거 써먹을래? 겉으로 이미지만 화려하지..ㅉㅉ
박태견이 또 등장하시는구만. 노정부,문정부 경제정책은 다 반대지. 제목에 헐이 뭐냐?헐이!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퍼트리려고 또 지랄이구나. 아베가 일본경제 살리고 있는게 재정확대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쓰면 안돼냐? 정부가 경제가 성장하도록 현실에 맞게 이것저것 다 쓰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재정축소는선이고 재정확대는 악이 아니다.
남북합동 개발들어가려면 돈 들어 가는 건 뻔한 얘기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청년과 노동자 선심성 정책 남발하냐?복지타령으로 청년세대 직장인 지원만 잔뜩 늘려놓고 그것도 혈세로 하잖아. 결론은 세금 많이 걷으려면 그냥은 안되고 젊은 세대 공짜에 온갖 지원 대폭 부추겨서 바람몰이 끌고가야 통과되니 그러겠지. 실질적으로 사람들 현정부 선심성복지 거의 다 반대하던데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