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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민주당 "내년 예산 10%이상 늘려야"

원래 文정부 계획은 5.1%..."경기부양+대북지원 때문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며,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예산 신청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민주당이 압박한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요구가 2차 추경예산 정도가 아니라 내년예산 '10%이상' 증액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올해 본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민주당 주장대로 내년에 10%만 증액한다 해도 내년 예산은 무려 47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해마다 2차례가량 관행적으로 해온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내년 실질예산이 500조원 가까이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7.1%, 내년은 5.7%,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었다.

이것만 해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증액이다. 박근혜 정부가 짠 2016∼2020년 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3.5%였다.

그러나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고용대란이 심각한 지경으로 확산되고 빈곤층 절대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민생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근 당정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보다 2%포인트가량 대폭 올리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0%이상'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입장은 경제가 심상치 않으니 예산을 대폭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머드 예산 증액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이다. 당정은 "세금이 목표보다 잘 걷히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여간의 초과 세수는 경제가 목표치보다 더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담뱃값 대폭 인상, 부동산경기 호황, 기업 실효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초과 세수는 지속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올해 3% 성장도 쉽지 않고 내년 상황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초과 세수가 계속될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1조1천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로 3천억원을 더 거두겠다는 최소한의 부자증세안조차 당정청간 이견으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희망하듯 청와대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부자증세는 못하고 서민증세만 하기냐"는 범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단 한가지 방안은 국채 발행이나, 이는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산업경쟁력 상실에 따른 실업대란과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고통받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부양 부담도 급증하는 청년세대에게 방만한 재정운영의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스페인도 GDP 대비 40%였던 재정부채가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불과 2년새 80%로 폭증, 삽시간에 재정 디폴트 상태에 빠져든 전례가 있다. 가계부채 폭탄이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집권세력이 맘대로 재단해선 안되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생명선'인 것이다.
박태견,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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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3 개 있습니다.

  • 0 0
    111

    내년이 잇을까

    재들은 내년이라느것이 없을텐데

  • 0 0
    귀신은머하나

    박태견 이 색휘.. 한결같네.

    뷰스앤 이 색휘들 노선 완전히 바꿨네.
    먹거리 찾아서?
    이건 사기지.
    여기 다시 올 일 없네.

  • 1 0
    나70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그리고 일본의 20년 동안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로 금융위기와 불황을 대처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는가?
    그 결과 지금 미국의 호황과 일본엔 완전 고용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

  • 0 0
    나70대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3
    기타

    6.13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기조작, 개표조작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결과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만 9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잘 한것이 없습니다.

  • 25 1
    나그네

    경기부양이란게 사실은 토건족에 돈보태주기며, 토건족은 짜장면을 고용하여 일반 한국인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멍청이들아, 부동산 세금이나 왕창 올려라. 부동산 투기 잡지 못하면, 만사불통이다. 사그라지는 노년 투기꾼들에 신경쓰지말고, 앞으로 오랜기간 세금내며 살아야 할 젊은층을 위한 정책을 펴라. 토건족이나 투기꾼들은 결코 네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 1 0
    호남자민련

    예산 10%로도 부족하다 100% 추진해라!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길 바란다.적폐보수들의 눈치를 보지마라..불평불만 하는 놈들은 죽을때까지 불평불만 가진다!

  • 3 3
    정말 민주당 아마추어다

    어떻게 이렇게 박그네 정부랑 다를게 없냐

  • 3 0
    케인즈나 뉴딜정책은 좋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 나쁜게 되는구나?

    적극재정정책의 내용이 중요한거지...

    그리고 세수는 상속새.증여세.종부세.법인세 인상하면 되고..

    세금 한 푼도 안내는 일반인게도 작은 금액이나마 세금 걷자...그래야 선거 때 조세정책에 관심을 갖지..

  • 7 0
    찰스 빨던 뷰스앤뉴스...

    문재인 경제정책에 헐~~이란 제목다는 꼬라지보소...

    진보인양 행세하는 진보의 조선일보다..

  • 5 0
    제목이 초딩이네

    국가제정에 관한 내용이다
    헐이 뭐냐?

  • 1 2
    라도...심뽀

    역시 라도는 꽁짜를 좋아해 있는사람거 뱄어서 니들 배속을 채워달라...그런 심뽀인가...지자체 지원 호남9000억...제주 26억...그정도 상납을 했음됐지 뭘더 처먹것다는거냐..그러다 배터져 디진다.

  • 1 3
    우파 정부가

    우파 정부가 지난 10년동아 곳간을 채워놓니 문빠일당들이 빈곳간을 만드네...그곳간은 누가채우나..임기중에는 아무 문제 없것다 이런계산인가... 결국은 망하자는거지 흥청망청

  • 27 2
    전북사람

    있는 자들 것은 감히 손대지는 못하고,
    가진 것 없이 맥없는 서민들은 매일같이 허덕대는데 내 먹을 게 없다고 눈앞에 있는 서민들 자식새끼 미래의 먹거리마저 끌어댕겨 뺏어먹어야 하는가!
    이거 끔찍하지 않는가!

  • 0 0
    지나가다/에게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라. 그러다 발 헛디딘다. 코 깰라.

  • 4 1
    고작 10% 늘리는데 호들갑은

    10%라 30조다
    법인세 상속세 토지세 고소득자 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들에게 보유세 증여세
    부동산과다보유자들에게
    선진국처럼 세금매기면
    그까짓 10% 별거아니다
    기레기들아 호도하지말라

  • 8 3
    노래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지.
    뭔 이따위 제목이 있나.

  • 2 4
    포포

    문정권은 보수다.

    자한당은 꼴보수
    더민당은 진보수

    이 시대 진정 정치다운 정치가 되려면,
    진보가 집권하여야 한다.

    촛불정신을 네다바이한 문정권을 규탄한다.

  • 0 1
    지나가다

    성실한 오소리, 미네르바의 봥이........ㅋㅋㅋ
    왜 저러나........
    가만히 있어도 잘 하시는데......ㅋㅋㅋㅋ

    당내에서부터 포스트 문재인에 대한 권력투쟁이 도드라지는,
    물론 갸들의 명분은 문통을 절대적으로 서포터스하기 위해서.......ㅋㅋㅋ
    가련한 것.......

  • 1 1
    지나가다

    더욱 난감한 건 문통 집권이 겨우 몇 해라고,
    포스트 문재인을 겨냥한 쌍스러운 권력투쟁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
    그것에 불을 짚히는 녀석들의 마인드는 포스트 문재인 권력에 기대가 많은
    모양....ㅋㅋㅋㅋ
    벌써부터 .........ㅋㅋㅋ
    한심한 것...... 갸들이 얼마나 문통을 졸로 보는 지 간접적으로 여겨지는 것...

  • 4 2
    지나가다

    뷰스앤뉴스
    헐~....
    이건 참 .......난감한 헤드라인인 듯.....ㅋㅋㅋ

  • 1 1
    지나가다

    철 갸들이나 그 속좁은 안의 전투를 염두해 볼 때.....
    그 조급함이라든가......ㅋㅋㅋ

    이해찬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게 중심을 잡고 질서를 마련하기에 적합한 인물인 듯...

  • 0 1
    지나가다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나 철학을 정확이 꿰고 있는 것.....
    ........
    이해찬 의원인 것.......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개해찬의 정책에 피해본 개해찬 세대가 밑에 글을 본다면 피끓는 분노에 휩싸일 것.
    개해찬의 정책은 결국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은 것.

  • 0 2
    지나가다

    이해찬 키드의 활동은 여전히 자유분방하다는.....
    교육의 기득권에 치이지 않았다면 훨씬 더 혁신적인 발전을 갖고 왔을 것.....
    흔히 우리가 거론하는 선진국의 교육의 철학을 관철하려 애쓰는 노력보다
    더 많은 기회가 확보되었을 것...

  • 0 2
    어찍당

    [정세판단]
    어쩔수 없이 찍었던 어찍당
    어찍당의 차기 대표로
    <이해찬>이 되는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늙다리당ㅡㅡㅡㅡ늙다리당
    쫒겨난총리당ㅡㅡ쪼총당
    머리속이 벙찐당ㅡㅡ벙찐당
    한물간당ㅡㅡㅡㅡㅡ한물간당

    매우바람직ㄴ

  • 0 1
    지나가다

    다음 예산을 십프로 올려서 근심이 자자하다면..

    헐~ 그만한 걱정일 것....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드디어 헬조선이 망하려는구나. 개돼지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 0 2
    지나가다

    민주당 다음 당권은 이해찬 의원이 잡기를 바란다는.....
    그가 과연 당권에 도전할까 의심스러웠는데.........
    의지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벌써부터 벌어지는 잔스러운 분쟁들을 보면서.....참.....

  • 0 1
    한많은 광화문 광장

    촛불을 들었던 우매한 민중들

    이제 곧
    광화문 광장이
    한많은 광장으로 변하겠구나

    갈때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들 가소

  • 0 1
    지나가다

    거시적 지표에 목을 걸지 말라는 것.....
    그건 내버려 둬도 꾸준히 상향하는 것...... ........ㅋㅋㅋ
    거시적 지표에 목을 거는 녀석들은 팽창적이거나 확장적인 것과
    더불어 선동적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성적표에 몰두한 지표지상주의일 뿐...

    실질적인 것에 접근하라는 것.......

  • 0 0
    부고

    2018년 7월 5일
    광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었구나

  • 2 1
    지나가다

    '부동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집권세력이 맘대로 재단해선 안되는, 국가경제의 .......'

    기사가 아주 이 정도 수준인 것.....
    금리는 오를 것.... 금리도 고정금리가 있고 유동 금리가 있는데.........계약 당시 파악해 보라는.......ㅋㅋㅋㅋㅋㅋㅋ
    뭐........

    이걸 기사라고.....ㅋㅋㅋㅋㅋ

  • 1 1
    지나가다

    세수의 확장은 필요한 것.......
    멋모르고 까부는 녀석들.........ㅋㅋㅋ

    헐.............ㅋㅋㅋ

    뷰스앤뉴스이 요점임....대단하다........ㅋㅋㅋㅋㅋ

  • 1 1
    지나가다

    울정부는 차분히 세수를 공정하게 확장하면서,
    국고의 쓰임이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이제 겨우 실질적인 양적완화가 이뤄지는 거임......

    국고를 탕진하고 오히려 빚을 끌어다 쓰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이라는 것.....

  • 1 1
    지나가다

    이점이 중요한 것.......
    접근해야 하는 것... 미중이 대치하는 건 부자들의, 자본의 논리인 것......
    중국공산당은.........ㅋㅋㅋㅋㅋ
    빌어먹을.......ㅋㅋㅋ
    미국이 중국공산당 지도을 우습게 보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

    이 더티한 게임에 물리지 말고 성실하게 원칙을 세워가는 게 옳지 않겠냐는 것..

  • 1 1
    지나가다

    제가 생각할 땐....
    조급한 건 미국과 중국인 것.......
    갸들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뻔한 것....... 가라.....ㅋㅋㅋ
    좋다는 것...
    갸들 입장에서는 정은이의 핵은 가쉽거리라는 것.....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안 삼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 0 3
    시작일뿐이겠지

    이 광란
    광화문광장이
    자살자들 피로 가득차야 끝이 나겠지

  • 2 1
    지나가다

    헐!
    타이틀 좋고.............

    참, 독창적이라........댓글도 아니고....
    그런 건셉을 잡아가는 것도 나름....ㅋㅋㅋ

  • 3 1
    ㄱㄱㄱ

    헐이뭐냐 기레기들

  • 4 1
    지나가다

    이제서야 돈을 쓸 줄 아는 정부가 생긴 것.........

  • 0 1
    지나가다

    노비가 그 모시는 대감을 걱정하는....
    웃기는 상황인 듯.........

    대감이 국가인가?

    공동체적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따려보라는.......
    IMF 이후, 러먼의 미국시스템에 허황된 사고를 보고..

    그 와중에 돈 번 사람을 보라는 것..........

  • 0 1
    지나가다

    공정위 위원장에 묻고 싶은 건 시민단체에서 어떤 무리한 요구, 혹은 진보적
    주장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 0 1
    지나가다

    공정위 위원장 딱 핀셋으로 시민단체에 거부감이나 아마츄적이라고
    비평하는 지평이 어디인가를 따져보고 싶다는.....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 0 2
    지나가다

    겨우 울정부는 이제서야 미국이 딸러를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행위라든가,
    중국이 벌이는 물량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접점에 접근했다는 것.....ㅋㅋㅋ
    울정부의 실질적 양적완화가 시행되려는 시점인 것.....

  • 0 2
    지나가다

    울나라가 미국처럼 달러를 헬기로 뿌릴 수 있다면......... ㅋㅋㅋ
    아니면 중국처럼 더벅더벅 미국이 날리는 채권을 받을 줄 수 있느냐는 것...
    미국이나 중국은 이 극한 대립은 오지랖을 넓힐 게 아니라 지켜보라는 것......ㅋㅋㅋ

    자, 울나라는 이제서야 따뜻한 웃목보다는 겨우 아랫목에 관심을 갖고
    불을 지피기 시작한 초입인 것.....

  • 0 2
    궁민들

    어쩔수 업시 찍었다 하지만

    궁민들에게
    되돌아 오는건
    저주밖에 더있겠느냐?

    1년뒤면
    일제의 총칼이 더 그립겠구나.

    ¤¤¤¤¤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 문재인정권이라 칭해라

    정권에는
    이나라에 태어난 죄값ㅡㅡ세금
    삥끼들 한테는
    이나라에 사는 죄값ㅡㅡ삥을 내야겠지

  • 1 1
    지나가다

    헐~, 비속어를 타이틀로 걸면......ㅋㅋㅋㅋ
    뷰스앤뉴스는......ㅋㅋㅋㅋㅋㅋㅋ

    국가는 세수를 따진다는..........
    가능한 사업과 무리한 사업 등등........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확실히 건설적인 것......
    노동시간도 따져보면 혹독한 것.....

  • 1 1
    지나가다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기사라는 것....ㅋㅋㅋ

  • 0 3
    가면쓴 문재인정부의 실체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하여
    멀건대낮에 협박공갈.노략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일제는
    조선인 순사 통해
    조선인을 억압ᆞ통제하고 꽂감줬지

    문재인정부는
    노략질하는 업자와 동대표를
    인권위원회라는 가면으로 덮고 있나

  • 1 6
    잘논다

    핵정은이 쇼 좀 한다고 막 퍼주냐?

  • 2 4
    헐~

    죽 쒀서
    개 존네.

    개 값도 못 하는 것들...

  • 3 4
    서울

    이제 하다하다
    개좇선일보를 따라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초딩도 기레기짓하니?ㅋㅋㅋㅋㅋ

  • 4 2
    푸하하하하

    씨 발 조선일보 사설 보는 줄 알았네 ㅋㅋㅋㅋ

  • 4 2
    뷰스 얼마 안와!

    기사 이따구로 쓰면 떠난다!

  • 3 1
    쥐라기와 닭악기 그리고 문하기

    제목하구는...
    뭐가 헐이냐?
    똥꼬가 헐었냐?

  • 1 1
    고용대란이 일어나니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잖아. 이런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한다.

  • 0 1
    [특 종]

    아시아나 기내식파문
    대한항공 갑질파문은

    여행수지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 두 둥`

  • 1 1
    고용대란의 원인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여 임차료가 높게 올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한 탓이다.
    그러면 정부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일자리를 위해 정부 지출을 10%이상 늘려야 한다.

  • 1 1
    정부가 지출을 안 하면 일자리는?

    스마트 기업이 늘어나며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가 지출을 안 하면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냐?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오지.
    상식 아니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따위 글을 쓰네.

  • 0 2
    태 견 브 이

    삼성폐하 천천세```

  • 1 0
    긴 급 대 담

    삼성은 왜 중국을 키워줬고

    이재용 집대문의 큰개는

    왜 사람들한테 짖어대나~, 왈왈왈왈왈왈` 왈왈왈왈왈왈왈

    일본이 삼성으로하여금 중국을 지원케한 이유는?

    한국을 중일이 쌈싸먹기위해

  • 5 2
    이놈들

    지방선거에서 지지해주니 미친 것 아냐, 국민 돈이라고 꼴리는 데로 사용하자고, 다음 총선에서 보자, 어떻게 되는 지, 문재인 지지율에 취해 완전히 돌아 버린 것 같다.

  • 31 1
    재정늘릴 생각 전에

    니들 특활비 전액삭감안부터 내놔라

  • 2 4
    111

    대북해제는 없는데 대북지원하겟다고 하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공산당으로 부른다고 하지

  • 34 4
    제발 좀

    세금좀 그만 걷어가라.
    이넘의 정권은 경제는 초딩보다 더 엉망이야.
    아파트값 잡을 의지도 없고,
    이도저도 아니면, 평화당이 제기하는 민주+평화+정의 157석 으로 개혁 입법이라도 통과시키던가...왜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안하는거냐? 다음 국회의원선거때 또 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이거 써먹을래?
    겉으로 이미지만 화려하지..ㅉㅉ

  • 39 3
    모든 문제를 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참 쉽게 사네

    완전히 국민이 봉이구만

    그렇게하면 누가 못하나?

    세금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

  • 3 4
    ㅍㅍㅍ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

  • 6 6
    죄이니 보유국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5
    헐?

    세금늘려서 서민 주름살 펴는거하고, 4대강 삽질하려고 증세하는거 하고
    니 눈깔에는 같아보이냐?
    재벌은 죽어도 투자안하겠다고 게기는데, 이럴때 우리 정부가 안풀면,
    트럼프가 주냐? 아베가 주냐?

  • 5 5
    믿을 기사가 못돼!

    그러나 10% 이상 증액 한다해도 올바르게 쓰이면 돼는것이야!
    쥐닭정권같이 도적질 안하면 다 국민에게 돌아 오는것이야!

  • 3 3
    시민

    이명박근혜 9년간 국가 적자성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찾아봐라 기레기야..재정늘리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 빚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재벌 퍼주기나 4대강 같은 데 처박는 것도아닌데..기사제목 꼬라지하고는..미쳐 날뛰네..

  • 4 3
    노무현2

    재벌과 강남을 사랑하는 좌파신자유주의자들

  • 7 5
    sungi98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거지...헐이 뭐냐?...기레기 니가 헐이다

  • 8 4
    sungi98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거지...헐이 뭐냐?...기레기 니가 헐이다

  • 8 4
    야이? 기레기 색이야 머가 문제인데?

    야이 존마난 기레기 색이야?

    예산이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는거지? 어디 빼돌리는 것도 아닌데 머가

    문제냐?

    하여튼 요새 존마난 기레기 색이들 하는 짓을 보면 침을 뱉어 주고 싶다!

  • 9 5
    기자놈들아. 제목이 그게 머냐?

    완전 기레기들이네... 싸가지 하곤... 기자라면 그 원인을 캐야지...

  • 1 1
    등록금 빚에 해외에서 몸팔아

    비싼 등록금 빚으로 옭아매 여대생 60%가 몸팔러 해외로 나간다는데..
    원정녀들이 동영상 삭제해달라고 수만명이 모여 데모하는 현실에 세금 인상이라니.
    --
    어학연수 빙자 해외 여행자 폭증,, 왜케 여대생이 많은거야?

  • 4 3
    땡박이의 후예들

    옛날 땡박이때 만수가 그랬지
    나랏돈 원없이 써봤다고

    바끄네는 그 때문에 돈도 못써보고
    욕먹어가며 돈 모아놨는데

    다시 땡박이 후예가 나와서
    그 돈 거덜내고 있지

    실업 해결한다고 추경에 16조 꼴아박았는데
    실업자들한테는 땡전한푼 없었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문베들 쌈짓돈으로 들어갔냐?

  • 10 2
    4대강 똥물 만드는데

    23조에

    자원외교 해외 생수 개발하는데 33조

    물새는 군화 신고
    휘어지는 대포 쏘는데 34조

    퍼부었다

    최저임금
    부양비
    소방공무원
    북한지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알았재

  • 4 3
    조아

    아주
    조아

  • 6 6
    ㅋㅋㅋㅋ

    암 민죳당 십새들
    그라죄앙 ㅋ

    틀딱들 부양비대줘
    애새끼 내질러다고 돈줘
    최저임금하라고 돈쳐발라줘
    공무원 자리 늘려줘

    그 돈 메꿀라면 방법이 뭐다? 오케 개돼지들 삥뜯는거 ㅋ

  • 6 3
    군소찌라시 제목 뽑는 꼬라지보소.

    군소찌라시답네

  • 10 3
    제목자체가 헐^^이네?

    무슨 기사제목이 초딩 반회보도 아니고
    명색이 진보매체라는 언론사 기사제목치고는
    날라리인데?
    자유당에서 배운건지? 베낀건지?
    조중동잉크냄세가 확풍기네!

  • 2 1
    일제식민 정책은 비방하면서..

    일제가 한반도 침략을 앞두고 수탈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신작로를 만들고 철로를 놓은 것이다. 수송이 원활해야 지배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교통망을 확충하면 그 열매는 누가 갖나? 바로 우리 국민이고 기업이고, 청년이다. 어디서 함부로 '헐'이라는 말을 붙이나?

  • 2 5
    피리

    공산당!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사람! 문재x, 문x앙, 문 죄인, 문제임.
    문거짓말장이! 문사기꾼, 부정선거당선자, 댓(댓글)통령

  • 10 4
    뷰스앤이 원하는 경제정책은 뭘까?

    박태견이 또 등장하시는구만. 노정부,문정부 경제정책은
    다 반대지. 제목에 헐이 뭐냐?헐이!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퍼트리려고
    또 지랄이구나.
    아베가 일본경제 살리고 있는게 재정확대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쓰면 안돼냐?
    정부가 경제가 성장하도록 현실에 맞게 이것저것 다 쓰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재정축소는선이고 재정확대는 악이 아니다.

  • 11 5
    ㅇㅇㅇㅇ

    왜 헐자가 붙지??
    이른바 진보 딱지 붙이고 싶으면.... 큰 정부를 찬성해야지....
    당연한 주장을.... 깍아내리고 싶은게야?

  • 3 2
    선심성 복지는 곧 증세로 이어져

    남북합동 개발들어가려면 돈 들어 가는 건 뻔한 얘기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청년과 노동자 선심성 정책 남발하냐?복지타령으로 청년세대 직장인 지원만 잔뜩 늘려놓고 그것도 혈세로 하잖아. 결론은 세금 많이 걷으려면 그냥은 안되고 젊은 세대 공짜에 온갖 지원 대폭 부추겨서 바람몰이 끌고가야 통과되니 그러겠지. 실질적으로 사람들 현정부 선심성복지 거의 다 반대하던데

  • 44 5
    누구 주머니로 가려나

    재정 확대해봤자 그 돈 누구한테 가려나?
    지금까지 추경도 해서 서민 경제 나아졌나?
    나라빚 늘리고, 세금부담 가중시키려는 한심한 짓꺼리 하지말라!
    구캐의원 특활비나 줄이거나 없애라!

  • 5 3
    세금 모아서 뭐할래?

    이제 순실이 딸 말 사줄 일도 없고,,,,,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모으는 것이다. 청년 실업 해소와 극심한 빈부 격차 해소에도 힘을 보태고..재정을 더 투입하여 한반도에 신뉴딜정책을 실현해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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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통계조작과 전관예우를 먼저개혁해야한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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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3
    류촉새

    재벌똘마니따까리 문어벙과 도둑부엉이들 ㅎㅎㅎ
    장담컨대 처참하게 골로간 개굴이놈 꼴난다에 500원건다네 ㅎㅎㅎ
    <문어벙과 도둑부엉이들 퇴출기원 100일기도> 시작 ~~!!

  • 50 2
    급보/ 이재명 검찰송치

    조중동과 기득권이 공포를 느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탄압은 이어지고
    현정권도 두렵지 이래서 차기 대권은 까칠하지만 강력한 인물 이재명이 되야 하는 이유

  • 0 0
    '

    '''''

  • 1 1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그러나

    확장재정(적자재정)을 재벌탈세상속을 돕는 특정기업몰아주기에
    쓰거나..유신독재잔당이 개발정보빼내서 소유한 부동산부양은
    하지말아야한다..

  • 1 0
    가짜보수는 가짜통계로 개혁에 저항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척결등의 개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가짜보수는 기업이 외채로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수출하면서 부채비율폭증과 외환보유고감소 통계를
    대통령에게 숨기고 IMF외환위기를 방치하여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고 결국 김대중대통령이 IMF의
    신자유주의정책(정리해고등)을 수용했는데..
    통계조작하는 자가 바로 매국노였다..

  • 1 0
    해외도피 검은돈이 천수백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사내에 쌓아놨는데 수첩정부는
    돈찍어 재벌주고..유신독재잔당이 소유한 부동산부양을 지원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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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듣고 있나? 부엉이들?

    전여옥 "부엉이모임=권력 중독자 모임..지지율 높은 文을 왜 지키나"
    -
    니들이 지켜야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 70 2
    정신차려 민주당

    기존예산 조정하면 되지. 쓸데없는데 줄이면 된다.
    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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