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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내년 예산 10%이상 증액? 재정 중독증 심각"

"돈 출어도 경제 나아지지 않자 더 풀자는 재정중독 악숙환"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한 슈퍼 팽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돈 풀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풀겠다는 재정 중독의 악순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성장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재정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재정특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침을 밝히자 기재부가 제동을 걸고 청와대가 기재부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책 콘트롤 타워 기재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지율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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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맞는말이다. 이것도 일종의 다단계와 같다. 먼저 투자한게 잘못되지까 따른데서 돈을 빌려와서 앞에 거를 막고 이러다보면 한 번에 나라가 훅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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