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정미 "저임금노동자간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정미 대표도 "민주당은 애초에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했다"며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저는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정미 대표도 "민주당은 애초에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했다"며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저는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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