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줬다 뺐는다는 건 과도한 비난"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불참, 굉장히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데 대해 "정기상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기업이익이 많이 나고 조직화돼있는 노동자가 주로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비율이 훨씬 높다"며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훨씬 더 높아지기에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복리후생비 포함에 대해서도 "사실 조직화돼 있는 대기업이 더 내용이 알차고 많지만 중소기업이 대체로 갖고 있는게 중식비 정도"라며 "우리는 사실 이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도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실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 100%를 얻지만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 노동자는 최임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 오히려 이는 사용자 지불능력의 대부분을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인상에 사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게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우리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와 노사의견수렴, 최저임금 법안 심의 등 소위에서만 4번이나 이를 했다. 어제 갑자기 졸속 처리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선 "저로선 납득이 안된다"며 "(연봉) 2천5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데 대해 "정기상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기업이익이 많이 나고 조직화돼있는 노동자가 주로있는 기업은 정기상여금 비율이 훨씬 높다"며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훨씬 더 높아지기에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복리후생비 포함에 대해서도 "사실 조직화돼 있는 대기업이 더 내용이 알차고 많지만 중소기업이 대체로 갖고 있는게 중식비 정도"라며 "우리는 사실 이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도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실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 100%를 얻지만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 노동자는 최임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 오히려 이는 사용자 지불능력의 대부분을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인상에 사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게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우리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와 노사의견수렴, 최저임금 법안 심의 등 소위에서만 4번이나 이를 했다. 어제 갑자기 졸속 처리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선 "저로선 납득이 안된다"며 "(연봉) 2천5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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