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강행처리 중단돼야"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이날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오늘 최저임금 개악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거듭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라며 "그래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정부여당이 약속한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대기업이나 부동산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이고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때문이고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며 "프랜차이즈가 힘든 이유는 본사의 횡포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 주머니를 털 일이 아니라, 대기업들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당당 선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환노위원들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거듭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라며 "그래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정부여당이 약속한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대기업이나 부동산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이고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때문이고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며 "프랜차이즈가 힘든 이유는 본사의 횡포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 주머니를 털 일이 아니라, 대기업들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당당 선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환노위원들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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