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조만간 북한과 대화 재개할 것"
"네오콘이 승리한듯", "종전선언때 중국 배제해선 안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관련, "국내정치적으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조만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란은 지금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지만 북한은 얼마든 협상 재개를 통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재미한인 3명 석방하고 풍계리 선제적 폐기를 하는 등 북한이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돌발 사태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커넥션이 살아있고 미국만 원한다면 언제든 쉽게 북한과 대화창이 열릴 수 있다"며 거듭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 MC를 한 사람이고 부동산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서로 의제 조율이 안되고 적대적 언사가 오가니 명함을 주고 '자,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하는 성격이고 이걸 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리얼리티쇼에서 보여준 연기자적 면모"라며 "좀 가라앉으면 미국에서도 체계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선 "쉽게 말해 의제조율이 잘 안된 것 같다. 의제라는게 기본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를 하느냐, 그리고 시퀸스를 어떻게 잡느냐, 선폐기 후보상이냐 폐기와 보상을 동시에 교환할 거냐에 대해 북한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그 실패시 국내정치에 파장이 클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 북한과 의제조율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나 북한이 전부 다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며 북미간 거센 기싸움을 거론한 뒤, " 6월 12일 큰 대사를 앞두고 북미가 사실상 메시지 관리를 잘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기싸움인지 모르나 그 사이에 잘못된 언술을 교환함으로써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격 취소결정의 배후에는 펜스 부통령이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며 "그 측면에서 보면 네오콘들이 이번에 유리한 고지를 가진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재외교는 아니라도 촉진외교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판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공이기 때문"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가 종전선언때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자끼리만 하려 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대해선 "나는 북한을 비핵화하든 종전선언을 하든 중국은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지금 중국같이 크고 가까운 나라, 휴전협정 선언 당사국 중 하나가 배제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란은 지금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지만 북한은 얼마든 협상 재개를 통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재미한인 3명 석방하고 풍계리 선제적 폐기를 하는 등 북한이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돌발 사태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커넥션이 살아있고 미국만 원한다면 언제든 쉽게 북한과 대화창이 열릴 수 있다"며 거듭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 MC를 한 사람이고 부동산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서로 의제 조율이 안되고 적대적 언사가 오가니 명함을 주고 '자,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하는 성격이고 이걸 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리얼리티쇼에서 보여준 연기자적 면모"라며 "좀 가라앉으면 미국에서도 체계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선 "쉽게 말해 의제조율이 잘 안된 것 같다. 의제라는게 기본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를 하느냐, 그리고 시퀸스를 어떻게 잡느냐, 선폐기 후보상이냐 폐기와 보상을 동시에 교환할 거냐에 대해 북한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그 실패시 국내정치에 파장이 클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 북한과 의제조율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나 북한이 전부 다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며 북미간 거센 기싸움을 거론한 뒤, " 6월 12일 큰 대사를 앞두고 북미가 사실상 메시지 관리를 잘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기싸움인지 모르나 그 사이에 잘못된 언술을 교환함으로써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격 취소결정의 배후에는 펜스 부통령이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며 "그 측면에서 보면 네오콘들이 이번에 유리한 고지를 가진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재외교는 아니라도 촉진외교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판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공이기 때문"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가 종전선언때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자끼리만 하려 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대해선 "나는 북한을 비핵화하든 종전선언을 하든 중국은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지금 중국같이 크고 가까운 나라, 휴전협정 선언 당사국 중 하나가 배제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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