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시장적 추경은 실패. 반드시 막겠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정부의 4조원 청년일자리 추경 추진에 대해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못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며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을 거두고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등에서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교육부 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공교육 붕괴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방과후 학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했고,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도 오락가락한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못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며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을 거두고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등에서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교육부 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공교육 붕괴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방과후 학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했고,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도 오락가락한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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