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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에 연간 1천만원 지원. 내달 추경 편성"

정부의 '새 청년일자리 정책' 놓고 여야 정면충돌 예고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야당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앞서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진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정부 돈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연간 800만원씩, 3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연리 1.2%의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천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보고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두 8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올해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앞서 단행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가 내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만 연 1천만원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년 중소기업 취업자와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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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1 2
    111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최저임금 1만원인상탓에
    폐업하는곳이 많더라

    2 4시간편의점에도 직격탄으로

  • 2 1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참 잘한다.
    악성댓글에 신경쓸거 없이 알차게 진행 시켜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자.
    파이팅!

  • 0 1
    이건좀 아닌것같은데

    지방에 3류 대 갈형편도 못되어서 공고 졸업하고 현장서 일하는 청년들은 상실감
    가질듯.. 그들 이라고 어린나이에 꿈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고 싶엇을까
    간절함 차이일듯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공평하게 그런 청년들 한테도 같이 적용한다면 한표 ~

  • 3 3
    ㅎㅎ

    돈은 김정은이 퍼주냐?

  • 0 1
    극과 극은 통한다

    홍발정과 씸쌍종 못할년은 중요한 순간마다 배를 맞췄다.

  • 0 0
    쥐새끼시녀 발정,바구미,정의당의 발악

    책임총리제 어찌저찌 말장난하지만
    역시 쪽바리당이라 쪽발이식의원내각제를 발의

    쪽발이식의원내각제로 시민이 뽑은 대통은 식물대통으로 놔두고 지들 꼴리는
    총리뽑아 천년만년 아베당처럼 나눠처드시겠다는 거쥐

    중요한건
    이게 현실이 되면 쥐새끼도 이재앙도 날개를 단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 목숨바치고 피흘리며 외쳐도
    닭년처럼 탄핵도 못하고 울며 겨쟈먹어야 한다는 것 ,

  • 0 2
    이거 실화냐?

    11조 들여서

    60 이상 늙은넘들 썩은일자리 만든다고 다 써버린게??

    이런 때려죽일 넘들이 있냐

    쥐바기 새키 욕할게 아니네 11조가 누구돈이야

    우리 개돼지들 혈세아니냐

    문재앙이 개새키야 그리고 무슨낯짝으로 다시 청년들 일자리 중기지원'

    4조 추경 ???

    이게 말이냐 시보랄새키들아

    이번엔 얼마를 해처먹을까

  • 3 1
    대한민국 주권자

    GM에 돈 투자 하지 말라..
    먹고 튄다..
    그돈으로 청년 복지에 사용해라..
    노인복지만 할 것이 아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2 3
    전세계에서

    이짓거리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더구나 헬조선에서는 저 돈만큼 월급 뺀다.

    직원 월급 몇푼에 후달리는 중소기업은
    중국에 잡아먹힌다.

    차라리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전국민 배급제를 시행해라

  • 1 3
    또 속으면 바보

    박근혜한테 속았듯이
    문재인에게 또 속으면
    미래는 없다.
    너무 비슷하지 않냐?
    동시대에 살아온 과거형 구닥다리
    사고인기라.
    삼디 오지?
    제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확히 모를걸?
    이명박이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와 청계천
    광풍으로 대통령 되었고
    문재인도 박근혜 탄핵과 촛불 광풍으로
    대통령 되었다.
    기본 사고와 개념이 뭘 모르니까
    변화와 혁신 아닌 땜질식 면장급이다

  • 1 3
    청년 실업

    특단의 대책 내 놓는다고
    떠들더니 이게 특단의 대책이야?
    돈 버리는 대책이지.
    지방 중소기업 작업 환경을 봐라
    당신들 자식 일하라고 할 수 았는지?
    저 돈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써라.
    마치 박원순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대중교통 3일 공짜로 운행에 150억 허공에
    날려 버리는 땜질 보여주기식 쇼하지 말고.

    역시 문재인도 박근혜 아류야.
    남녀 준비된 대통령

  • 1 0
    ㅉㅉㅉ

    중벤부가 아니라
    땜질부구나

    땜질도 납땜을 하고 자빠졌네

    기레기들
    담배값 인상허면 국민건강 좋아진다처럼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빨아대고 자빠졌더라구

  • 0 0
    박근혜와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박사모등 일베류 문꿀오소리등 문베
    일베민국 문베민국
    높은 지지율 높은 지지율
    수첩공주 대본 왕자
    양당 기득패권 양당 기득패권
    성누리당 더듬어 민주당

  • 0 1
    돈으로 쳐 발라라

    문베들아
    니네 호주머니 턴 돈으로
    아니 빚내서 돈 뿌린다는 소리다.
    그것도 모두가 아닌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있는 청년 일자리도 없애고 자영업자
    몰락해 가는데 청년에게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 준비한 젊은이들에게 물어 봐라
    중기나 창업 하라고.
    선거가 다가온다는 소리이다.

  • 3 0
    쒸~입 같은 쥐새끼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주는 정부
    수치를 모르는 우좀 쥐새끼들

  • 0 0
    젊은이들 중에서

    쥐새끼들은 지원하지마라

  • 1 0
    청년들은 고마워하라

    오랜기간동안 친일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중소기업 멍들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서자취급 받았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도와주고 취업율도 높인다니 그마나 다행이다.
    욕하는 늠들 대한민국을 떠나라
    청년들도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중기에 들어가서 모자라는 부분 정부에 요청하고 중기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 0 0
    2030은

    교육이 아닌 사육이지
    유치원때부터 현 정치경제에 적응하라고했지
    저항하라고 배우지는 않았지
    2030세대도 주어진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말하고 분노하고 저항해야지
    누가 대신해주나

  • 1 0
    경제성장률이

    5%이상은 가야 해결돼 그전에 답이 없어
    그냥 기본소득제해라 3년간 해봐서 폐지하던가
    고쳐쓰던가 3년간 입에 풀칠이나하게
    2017년 15~39세 세계자살율 2위 OECD 1위
    대공황에 추락하는 경제와 폭증하는 자살
    이제 슬슬 시작이다

  • 0 4
    Jot 가튼 좌좀들

    백수들에게 퍼주기 그만해라 .
    지들이 돈 필요하면 똥이라도푼다. ㅉㅉ

  • 1 0
    국민참여 예산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레임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월급도 적지만
    복지 수준과 일과후 생활 환경등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지
    중소기업 사장왈
    오후 7시이후 교통수단이 끊기는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누가 오냐고 하면서
    퇴근해서 시내나가 술 이라도 한잔할수있는

  • 1 0
    국민참여 예산제

    정부에서 배풀어주는 예산을
    국민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돼야지
    맨날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언발에 오줌누기

  • 4 1
    청년들이여

    곁에는 든든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투표 열심히하고 정의롭게 살다보면 머지않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리더가 될것이다
    지난날 헬조선을 만든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만든 것이다
    다시 출발하자!!!
    모두 화이팅!!!

  • 1 1
    시간끌기

    성동조선과 stx조선 합하여 약 10조가 들어간것으로 얼마전에 보도된것으로, 이 10조라는 돈이 대학청년들 1000만원씩 100만명한테 " 마중물용도" 로 지급한다면 필요구매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대학청년들과복학앞둔어려운청년들 국가가 팔걷고 나서야할때가 지금으로봅니다 국민 삶 균형에 힘써야, 미래희망이 있을터,국가에 기둥인 청년층에 희망을품게 다양한정책

  • 1 0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란?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헛짖꺼리 그만하고
    경찰청장이
    경찰을 모집하기 위해
    대학을 찾아가
    홍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표 얻기위해
    잘먹고 잘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이나
    잘하면 표떨어질까봐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나
    다른게 무엇이냐?

  • 2 1
    돈이 남아돌아 탈이다

    담배값 삥뜯어 돈이 너무 많아 탈이야

    사대강에 수십조 쳐박는 것 보다야
    쬐끔 낫다마는
    주다 말면 어떻게 해
    그 때 짤르란 말이냐?

    공짜로
    무의도식하는
    원님나리들
    말쌈한번 해 보시죠

    대가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 6 4
    사람차별하냐

    문구라 청년은 사람이고 우리같은 노가다는 국민도 아니냐 하루일당12만넌 받는다 용역 차비소개비 3만넌 때고 9만넌 받는다 비오고 눈오면 일없다 한달 쎄가 빠지게 해서 150도안된다 내딸 알바한다 나 너찍었다 우리카튼 사람도 한달에 백만원씩만 지원해주라..어차피 니돈도 아니자나 내가 왜 너를 찍었는지 요즘에는 손가락을 분지르고 싶다 사람차별하냐

  • 3 5
    문구라

    나 솔직이 고백한다

    담배가 없어서

    낙원상가에서 담배꽁초 주서서 핀다

    기초노령연금 300백만원정도로 올려주라

    문구라 개새키야 내가 니놈을 찍었따

    기호 4번 씹세야

  • 1 1
    문재인은

    이러다가 안철수 정책 따라쟁이
    소리 듣게 생겼다.
    그래 뒤늦게라도 좋은 정책은
    다듬고 해서 횔용하면 좋지.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공무원 증대 공약은 두고 두고
    나라에 부담 되고 청년들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으로 기록 될거다.
    공무원 정책은 왼쪽 호주머니 털어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국가주도의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크다

  • 1 2
    준비된 대통령론

    근래 들어 준비된 대통령론으로
    정권 잡은 3인.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그나마 DJ는 오랜기간 준비했다고 치고
    박근혜는 부모 시체팔아
    문재인은 촛불팔아
    정권 잡다 보니 하는 말과
    가는 길이 너무 비슷하다.
    끄떡하면 선거 위한 추경타령뿐.

  • 1 3
    공무원 시험

    문재인이 인건비 324조와
    연금 60조 들여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 공무원 18만 더
    뽑는다는 정책에 공시생이
    한해 100만명이다.
    고등학생부터 공무원 시험 학원 다닌다.
    탁상행정 책상머리 정책이다.
    당장은 일자리 나누기와 해외진출뿐
    자칫하면 해외 노동자들만 배 불린다.
    눈먼 돈 중기 사장들 장난 많이 칠거다.
    단속하면 된다고?
    지방은 모두 한통속이야

  • 2 2
    이건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150억 먼지속으로
    날려 보낸 거와 같다.
    청년일자리 추경을 지선 앞두고
    편성 하는건 알겠는데 효과 없다
    중기 취업자 1인당 천만원?
    환경개선이 먼저다

    나도 문재인 찍었지만 이제
    일자리 정책은 청 장년층 모두
    안철수가 제안한 일제시대부터 해온
    교육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다.

  • 0 2
    ㅉㅉㅉ

    정부, 11조2천억 일자리 추경 편성. 일자리 11만개 창출
    2017-06-05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서민생활 안정등에 예산 배정
    야3당은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면 제동 방침
    .
    주호영 “文정부 일자리 정책, 노동자만 대변”
    한국당 “일자리 추경은 급조된 추경, 동의 못해”

  • 0 0
    ㅉㅉ

    文정부 첫 추경,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반대토론 후 집단퇴장해 표결 1시간여 지연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안 보다 감액된 추경안을 의결.
    여야는 추경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던
    중앙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
    2017-07-22
    .
    이렇게 간신히 통과 시키곤 누굴 탓해??양아치들아!

  • 1 1
    국수장수

    배 아파하지 말고 청년 중기인들을 생각해보라.연봉 이천도 되지 않는다.여기에 지원 해즌다고 거품 물 필요야 업ㅅ을듯.

  • 3 1
    111

    좌파 오마이뉴스가 저대책에 대해 혹평

    나중에 기껏해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는 개소리나
    해대는거지 뭐

  • 3 4
    현실을 바로보자궁

    개누리 새키들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이거 다 국민세금 털어서 지지율 높일려는 개수작이다

    공무언뽑는다는 쑈를해서 공무언새키들 숫자만 늘려놓은 개새키들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되가고 있냐??
    뉴스에도 안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선거땜에 부동산도 잡길 글러처먹은거야

  • 7 2
    dhsmf

    알바는 안되고...중소기업에만 된다는것 같군...좋은 정책인것 같다...
    야당놈들이 협조 안하겠지...쩝

  • 1 3
    대기업은 이재명이되었어야 건들지

    sk 최태원이하고 손잡고 똥꼬빠는 넘들이

    정권잡았는데

    대기업 유보금을 건들수가 있냐?

    합리적인 보지다운 생각좀하고 살자

    솔직히 말하면 이번 정권끈나면

    바꾸네가 풀어준 sk 최태원이 니넘 골로 갈것이다
    성경책 들고 바꾸네 옆에서 춤추던넘하고 손잡고 잘해보고 있어라

    느그들 워커힐 호텔알지 부칸애들 잠잔데 그것도 sk꺼얌

  • 17 2
    3천만원 합리적인 금액

    대기업 유보금 까부서야
    지금은 개혁,혁신이 아니라 혁명적 발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3 19
    국가 장에자 83세

    나 솔직이 고백한다

    담배가 없어서

    낙원상가에서 담배꽁초 주서서 핀다

    기초노령연금 300백만원정도로 올려주라

    문구라 개새키야 내가 니놈을 찍었따

    기호 4번

  • 1 12
    밑에 문재인 찍은 손은 그냥두고

    문재앙이 죠때가리를 짤라 버리는게 더

    쉽지 않을까?

    ㅋㅋㅋㅋㅋㅋ

  • 1 18
    1111

    이건 머지?
    가뜩이나 물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인건비 더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하는 애들한테 퍼 주면
    대기업 월급은 더 올라야 되고...
    세금은 정작 써야 될 곳에 못쓰고 더 걷어야지 되고....
    아 문재인 찍은 손을 짤르고 싶다.

  • 10 1
    자한당아

    아닥하고 있기를...
    자원외교한다며 말아드신돈+방산비리 로 날려버린돈
    창조경제한다고 비벼드신 돈 + 순실이+개성공단폐쇠 이런거 저런거 드셔놓고?
    이제와서 청년일자리 무신개나발이야? 포스코 개박살 만들고 ...엉뚱한곳에 너무 낭비하지 않았니? 양심이 없다 니들은...

  • 5 9
    ㅋㅋㅋㅋ

    폐지 줍는 탈모틀딱 문베츙들에게도 지원좀 해달랑게롱 ㅋ

    돈없어서 꽁초 추워 핀당게롱 시-발 ㅋ

  • 2 9
    7thheaven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보수야당에
    지방선거 승리 있으라.

  • 1 8
    국가 장에자 83세

    지난날 세금만 졸라 걷었자너
    개시빨새키들아
    경제는 파탄나는데 졸라 세금만 걷냐
    함정단속도 더럽게 많아 졌꾸
    서민들을 다죽여라
    개시빨새키들아
    어차파 경제는 파탄난거구
    정권도 파탄난다
    구라 개새키는 쑈그만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돈만풀라고 하면 되긋냥

  • 14 0
    세금만 제대로 걷어라!

    개맹박뀐애
    9년동안~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1199개
    4조 5천억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딸랑 26억원!
    법적으로~
    90%를 징수할것 같으면
    4조 50억원을 징수해야될터~
    요런 세금을 눈감아주고
    돈 뜯어먹던
    개맹박뀐애를 추종하는
    개새끼당은
    입다물라!

  • 0 9
    7thheaven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보수야당에
    지방선거 승리 있으라.

  • 2 0
    To be or Not to be

    MBC(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1969.8.8일 MBCTV 개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 등

    우파 집행부가 내려주는 대본대로 읽었을 뿐인, 배현진은 악역 방송인이고

    우파(惡役)정권이 있어야, 반사 이익으로 좌파(善)정권이 탄생되는것

    바보당7.4%(배신) 자유당18.9%(발정) 민주당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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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or Not to be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김진태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지방선거 코앞인데 #MeToo운동을 어젠다(agenda)로 국회를 공전시킨 대가다.

    리얼미터 3월12일~14일 주간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지지율69.2%

    민주당 지지율51.5%

    자유당 지지율18.9%(발정)

    바보당 지지율 7.4%(배신)

    정의당 지지율 4.8%

    평화당 지지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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