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야당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앞서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진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정부 돈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연간 800만원씩, 3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연리 1.2%의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천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보고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두 8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올해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앞서 단행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가 내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만 연 1천만원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년 중소기업 취업자와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다.
박근혜한테 속았듯이 문재인에게 또 속으면 미래는 없다. 너무 비슷하지 않냐? 동시대에 살아온 과거형 구닥다리 사고인기라. 삼디 오지? 제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확히 모를걸? 이명박이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와 청계천 광풍으로 대통령 되었고 문재인도 박근혜 탄핵과 촛불 광풍으로 대통령 되었다. 기본 사고와 개념이 뭘 모르니까 변화와 혁신 아닌 땜질식 면장급이다
특단의 대책 내 놓는다고 떠들더니 이게 특단의 대책이야? 돈 버리는 대책이지. 지방 중소기업 작업 환경을 봐라 당신들 자식 일하라고 할 수 았는지? 저 돈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써라. 마치 박원순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대중교통 3일 공짜로 운행에 150억 허공에 날려 버리는 땜질 보여주기식 쇼하지 말고.
문베들아 니네 호주머니 턴 돈으로 아니 빚내서 돈 뿌린다는 소리다. 그것도 모두가 아닌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있는 청년 일자리도 없애고 자영업자 몰락해 가는데 청년에게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 준비한 젊은이들에게 물어 봐라 중기나 창업 하라고. 선거가 다가온다는 소리이다.
오랜기간동안 친일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중소기업 멍들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서자취급 받았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도와주고 취업율도 높인다니 그마나 다행이다. 욕하는 늠들 대한민국을 떠나라 청년들도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중기에 들어가서 모자라는 부분 정부에 요청하고 중기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성동조선과 stx조선 합하여 약 10조가 들어간것으로 얼마전에 보도된것으로, 이 10조라는 돈이 대학청년들 1000만원씩 100만명한테 " 마중물용도" 로 지급한다면 필요구매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대학청년들과복학앞둔어려운청년들 국가가 팔걷고 나서야할때가 지금으로봅니다 국민 삶 균형에 힘써야, 미래희망이 있을터,국가에 기둥인 청년층에 희망을품게 다양한정책
이러다가 안철수 정책 따라쟁이 소리 듣게 생겼다. 그래 뒤늦게라도 좋은 정책은 다듬고 해서 횔용하면 좋지.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공무원 증대 공약은 두고 두고 나라에 부담 되고 청년들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으로 기록 될거다. 공무원 정책은 왼쪽 호주머니 털어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국가주도의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크다
문재인이 인건비 324조와 연금 60조 들여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 공무원 18만 더 뽑는다는 정책에 공시생이 한해 100만명이다. 고등학생부터 공무원 시험 학원 다닌다. 탁상행정 책상머리 정책이다. 당장은 일자리 나누기와 해외진출뿐 자칫하면 해외 노동자들만 배 불린다. 눈먼 돈 중기 사장들 장난 많이 칠거다. 단속하면 된다고? 지방은 모두 한통속이야
文정부 첫 추경,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반대토론 후 집단퇴장해 표결 1시간여 지연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안 보다 감액된 추경안을 의결. 여야는 추경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던 중앙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 2017-07-22 . 이렇게 간신히 통과 시키곤 누굴 탓해??양아치들아!
이건 머지? 가뜩이나 물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인건비 더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하는 애들한테 퍼 주면 대기업 월급은 더 올라야 되고... 세금은 정작 써야 될 곳에 못쓰고 더 걷어야지 되고.... 아 문재인 찍은 손을 짤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