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4조 추경,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우리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평가한다"며 추경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우리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평가한다"며 추경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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