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부의 정략적 개헌 절대 할 수 없다"
"정권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부차적 문제로 전락"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에 대해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이 되어있다.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권심판이다. 개헌문제가 곁다리가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가게 된다. 정권심판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현의) 중요한 방향이 체제 변형"이라며 "저들이 시안으로 내세우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에 체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기본권 문제다. 세 번째는 지방 분권문제, 네 번째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아예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담아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사냥개 노릇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탄생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민 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며 "문재인 개헌 관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물건너가고 마치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2018년 개헌을 제왕제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현에 모든 것을 걸고, 권력기관 개편·선거구제 개편·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일자를 확정하는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이 되어있다.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권심판이다. 개헌문제가 곁다리가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가게 된다. 정권심판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현의) 중요한 방향이 체제 변형"이라며 "저들이 시안으로 내세우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에 체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기본권 문제다. 세 번째는 지방 분권문제, 네 번째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아예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담아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사냥개 노릇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탄생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민 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며 "문재인 개헌 관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물건너가고 마치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2018년 개헌을 제왕제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현에 모든 것을 걸고, 권력기관 개편·선거구제 개편·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일자를 확정하는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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