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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민주당, 靑 '4년 중임제' 지침에 말문 막혔나"

"제왕적 대통령제 두고 8년 임기 보장하자고?"

국민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개헌의 협상 전제로 지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안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부형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대통령 임기규정에 불과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5년도 모자라서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진형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1 0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0장 제128조

  • 2 1
    비겁한 놈들!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하여 당헌 당규를 고쳐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안철수를 따르는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은
    과연 민주적인 양심이 있는 것인가?
    비겁한 양심이다

    통합이 절대 선이라 할지라도 당헌 당규상 불가능하다면
    자신들이 당을 나가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DJ는 자신이 만들다시피한 당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

  • 4 1
    국민의당은 독재자를 어떻게 생각해?

    안철수를 보고 하는 소리냐? 웃음이나네.

  • 1 5
    내가 보기론

    전나도 홍어새키들만 독재를 원한다
    우덜은 같은 유전자들이랑께
    재앙이는 어차피 내려올넘이다
    까불지말자
    개씨팍쌔키 하늘이 저주를 퍼불것이다

  • 1 5
    내가 보기론

    전나도 홍어새키들만 독재를 원한다
    우덜은 같은 유전자들이랑께
    재앙이는 어차피 내려올넘이다
    까불지말자
    개씨팍쌔키 하늘이 저주를 퍼불것이다

  • 6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예비시험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통과한 넘 중에서 국민면접 거쳐서 선거로 뽑으면 된다.

  • 1 7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정 대통령 중임제 하려면 대통령 예비시험 도입해라. 쥐명닭이나 재앙이처럼 대통령 자격미달이 독재하는 꼴은 못 본다. 예비시험은 leet처럼 말귀 잘 알아먹는지 테스트 하고 법 정치 한국사 과학기술 교육 등 행정 각 부처를 운영하는 기본 상식테스트가 필요하다. 문제출제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면접을 볼 때 상황면접을 봐야 한다.

  • 5 3
    문재인정부는 5년 단임제로 끝이야

    다음 대선부터 4년 중임제로 가는게지
    문재인이 4년 중임제 해당된다고?
    그럼 더 좋치
    일 잘하는 문재인 더 할 수 있어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우리나라는 안 맞아
    자한당 꼬마당 같은 불량 감자당이 있어서
    힘 합쳐서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 7 1
    4년도 짧다 5년 중임제하자.

    김대중 같은 이는 10년 쯤 해야 하지 않겠는가?

  • 2 7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까끼 마사오 유신 개헌 저지하라. 독재정치에 결사반대한다.

  • 7 2
    허허허

    4년 중임제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대통령 할 김양 안되는것들이 대충 나눠먹자는짓거리

  • 4 1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 통치 잘하면 국회의원처럼 3선 4선 중임제도 OK다, 대신 국민들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원성이 높은 정책하면 4년 임기도 채우기 전에 언제든 책임 물어 사퇴로 실각시키고 재선거 할 수 있도록 선거문은 상시 열어놓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성과를 내기위해서도 아주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아닌가???

  • 10 1
    김동철이 더 얄미움.

    자유당도 아닌것이 더 게거품을 무는구나..

  • 8 1
    개새끼야..

    어차피 문재인한테는 해당사항없는거 알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 한번 더하게 해주자는데
    왜 지랄이냐?

  • 10 1
    00

    왜 늬들이 총리 뽑고 다 해처 드시게?
    국케원 니들한테 나라를 맡기자고?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고 말지.
    국가 기관중 가장 썩은곳이 니들 이잖아

  • 8 1
    503

    자유당넘들이 적폐잔당
    일말에 양심도 없는 쓰레기들
    지넘들이 9년동안 집권하면서 나라에 온갖 비리와 불법은 다 저질놓고...
    이제와서 문재인정부 흠집내기로 실패하게 만들려고 온갖 짓거리를 다할려는 니눔들이 진정한 친일파 매국노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
    한국당은 해체하고 정치를 그만둬라...

  • 9 1
    아ㅠ러놅

    ㅋㅋㅋㅋ 자신있음 의원내각제 하자고 공개토론 함 붙어 보시지???
    쫄리시면 뒤지시든가 ㅋㅋㅋㅋㅋ
    의원내각제 말도 못꺼내는 주제에 분권형 대통제니 뭐니 사기치지 말고 ㅋㅋㅋㅋ

  • 8 1
    mb아바타안초딩은독재자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4년중임대통령제
    자유당포함 지들 권력 나눠먹으려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로 말장난 이나 하고 자빠졌어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권력사유화한 이명박근혜와
    최근 안초딩 및 야당 정치인 문제 아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를 사법,입법에서 견재 하는데
    홍발정,혼수성태,mb아바타안초딩은 누가 견재하나?

  • 2 15
    4년 중임제 반대

    다른개혁안은 다 찬성하겠는데 4년 중임제는 결사 반대 합니다.
    5년도 충분해요......

  • 14 0
    적폐 청산

    왜 그래서 내각제 하자고?? 적폐 세력들은 참 내각제 하고 싶어해

  • 13 2
    하하

    국민의 여망이다 눈 똑바로 뜨고
    4년 중임제로

  • 1 4

    MB를 괴롭히는 모든적은
    자멸하고 자폭하고
    MB대신 감옥~ 가 즈아~~~

  • 14 2
    ㅇㅇㅇ

    4년중임제의 의미를 모르나?
    임기8년 보장이라니 뭔 개소리야?
    제왕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도입해라

  • 15 1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한민국 헌법학자들 로망 아니었나. 30년전부터 미국식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 많이했지. 특히 자유당 정종섭 의원 스승 허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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