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반사이익이지 잘 해서가 아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며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한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균열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에선)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켰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한다"며 내각제에 준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한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며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한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균열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에선)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켰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한다"며 내각제에 준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한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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